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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감 재량사업비 편법 지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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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리모델링 등에 사용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긴급 사안에 한해 사용토록 한 재량사업비를 교육정책연구소 리모델링에 편법 지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연근 의원은 22일 “도교육청이 교육감 재량사업비 중 8000여만원을 연구소 리모델링과 부품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0년 7월에 취임한 김승환 교육감이 이듬해 9월에 연구소를 설립하려 했다면 본 예산이나 추경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집행했어야 했다”면서 “외부의 눈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상식 없는 예산집행이고 중대한 법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재량사업비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사용 취지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3-08-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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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