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구 부재탓” 43% 꼽아…응답자 71%는 “협력 필수적”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항, 도로, 원자력발전소 건설 등 국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협력하지 못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한국행정학회의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중앙-지방 간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면접 방식의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56.6%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력관계가 ‘높지 않다’고 답했다. ‘높다’고 응답한 비율은 16.3%에 그쳤다. 설문에 답한 국민들의 71.1%는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관계가 ‘필수적’이라고 동의했다. ‘불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9.9%에 그쳤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응답자의 43.0%는 ‘중앙과 지방 간 협의기구 부재’를 꼽았다. ‘중앙정부의 독점적인 재원 구조’(19.7%)와 ‘중앙정부의 강력한 권한’(17.7%)이 그 뒤를 이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의견이 분분했다. 설문 대상자의 32.5%는 ‘계획을 미루더라도 갈등을 해결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갈등 해결과 사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29.5%)는 의견과 ‘갈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27.4%)는 의견도 많았다.

국책사업과 관련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 주민까지 포함하는 ‘범국민 합의기구 설치 및 운영’을 제안한 비율이 37.8%로 가장 많았다. ‘국민투표’와 ‘여론 조사’를 통한 해결 방안도 각각 25.8%, 23.1%로 높게 나타났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