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공무원 증원 분석

올 하반기 공무원 증원은 ‘힘 있는 부처’의 요구보다는 출범 첫해인 박근혜 정부의 정책 수요를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는 특징이 있다.

부총리 부처로 정부 내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의 경우 45명을 늘리려고 했지만 10명(총정원 964명의 1%)을 늘리는 선에서 만족해야 했다.

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부품 비리 등의 파문에 대응해 정원(93명)의 12.9%에 이르는 12명이 늘었다. 하지만 정부 조직마다 올 연말 ‘정원 1% 감축’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증원 효과보다는 인력과 조직의 재배치에 가까운 측면도 있다.

4일 정부 공무원 정원 개편안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등 청와대 직속 기관은 공무원이 1명도 늘지 않는다.

안전행정부가 인력을 관리하는 전체 49개 정부조직 중 기재부는 증원 수 10명으로 전체의 29위에 그쳤다. 안행부(36명)도 12위로 비교적 뒤로 밀렸다. 안행부는 인원 배정을, 기재부는 이에 따른 예산을 담당한다.

국세청이 140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다.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재정 건전성 확충의 주요 수단으로 삼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은닉 재산과 탈루 소득 적발 업무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국세청의 이번 증원은 실질적으로 일손을 더는 데 큰 보탬이 될지 미지수다. 연말 정원을 1% 줄이면 190명이 감소해 결국 내년 총정원 50명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관세청과 소방방재청도 66명씩 늘어 증가 폭이 크다. 관세청은 국세청과 마찬가지로 관세 탈루 등을 적발하기 위한 인력 보강 차원에서 증원했다. 48명이 지하경제 양성화 사업 태스크포스를 꾸리는 데 투입된다. 나머지 18명은 최근 급증한 인천공항의 해외 특송 화물과 관련해 수입 통관 업무에 배치된다. 관세청은 연말 42명을 감축하기 때문에 순증분이 24명이다.

소방방재청은 경북 구미산업단지 불산 누출 사고를 계기로 119 특수사고대응단과 119 화학구조센터를 신설했다. 울산, 충남 서산, 전남 여수, 구미 등 6개 산업단지 내부에는 자체 소방조직을 만든다. 총정원 553명의 10.8%에 이르는 60명을 늘린다.

같은 이유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도 60명씩 늘어난다. 환경부는 60명 중 35명을 신설되는 화학물질안전원에 투입한다. 8명은 강원 원주와 대구의 지방청에 화학물질관리과를 설치하는 데 활용된다.

고용부는 60명 중 35명을 지방 산업안전감독관으로 채용한다. 24명은 복지 정책인 두루누리 사업(저소득층의 사회보험료 50% 지원)을 집행하는 인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인력 확충은 내년도에 추가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설 부처인 해양수산부는 53명을 늘렸다. 불법 어업 단속(14명), 해상교통관제(10명), 극지 개발 관련 업무(2명) 등에 배치된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 신설 및 리베이트 쌍벌제, 의료 감염·결핵 관리 등의 업무 추진을 위해 45명의 인력을 증원했다.

복지부는 사무보장위원회 사무국을 신설하고 하부에 3~4개 과를 새로 만든다. 39명이 늘어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립나주박물관 개원(25명)과 올 12월 개관하는 세종도서관(19명) 등에 인력을 배치한다. 4대 악 근절에 나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증원 인력이 각각 3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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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를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부는 26명의 인원을 늘린다. 우선 창조경제 이슈를 다루는 미래성장동력담당과를 신설해 6명을 배치한다. 20명은 국제협력담당과(6명), 우주기술과(2명), 인터넷 신산업팀(3명) 등에 분산 배치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인원을 10명 늘리면서 최광해 국장이 이끄는 ‘장기전략국’의 이름을 ‘미래사회정책국’으로 바꾼다. 기존 경제정책국 소속의 ‘인력정책과’와 정책조정국 소속 ‘사회정책과’ 소관 업무가 미래사회정책국으로 옮겨진다.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의 사회 현안에 관한 정책 수립 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 인사 담당자는 “매년 1%씩 공무원 수를 줄이는 계획에 따라 공무원 인력은 지속적으로 감축될 것”이라면서 “연말에 인력이 줄어들기 전 정책의 경중에 따라 직원을 선제적으로 신규 배치함으로써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