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조사 사업 통한 국토정보 인프라 재생산 나선 김영호 사장

“일제강점기에는 지적측량사가 한반도에서 제일 좋은 직업 3위에 드는 직업이었습니다. 지적측량사가 오면 닭도 잡아주고 잠도 재워줬다죠. 하지만 요즘은 ‘내 땅 잘못 측정했다’고 멱살이나 잡히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그렇게 지적(地籍)의 의미가 변했습니다.” LX대한지적공사 김영호 사장이 말한 우리나라 지적의 과거와 현재다. 근대적 의미의 지적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지도 100년이 넘었다. 이제 2차원적인 지적 정보는 3차원의 공간정보로, 단순한 측량을 넘어 정보의 융·복합으로 지적 측량의 의미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김 사장은 국토정보의 인프라를 다시 생산하고 있는 LX공사의 미래상을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다. 그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지적정보의 개방·공유 확대 등을 강조했다.



→대한지적공사의 명칭을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사 이름을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설명에 앞서 우리나라 지적의 역사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다. 근대적인 지적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슬픈 얘기이지만, 1910년 일제가 들어왔을 때다. 일제가 조선반도에서 처음으로 한 대규모 국책사업이 토지측량이었다. 그 이유는 식민지 경영에 필요한 자본을 일본에서 가져올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땅 측량을 해서 그에 따라 세금을 매기고 땅을 뺏기 위한 것이다. 조정래 작가의 대하소설 ‘아리랑’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잘 나온다.

이는 평면적인 토지에 대한 정보였고 국민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 하지만 이제는 공간 전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시대라고 판단된다. 공간정보를 융·복합시켜야 하고 더불어 이러한 정보는 더욱 정교해야 한다. 국민들은 단순한 지적을 넘어 다양한 국토정보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담아 지난 7월 창사 36주년 기념식에서 사명 변경을 선언했다. 이는 지적공사가 앞으로 국토정보 전반을 다루겠다는 의미다. 국토교통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러한 방향이 국민생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재난방재와 공간정보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생각해보자. 공사는 현재 소방방재청과 침수흔적도를 계속 만들고 있다. 어느 지역에 비가 오면 어디까지 침수되는지를 좌표로 그린다. 이렇게 되면 어느 지역이 침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지 예측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공간정보를 통해 이렇게 생활이 변화할 수 있다. 기후변화나 재난방재에 공간정보를 활용하면 놀라운 가능성이 열린다. 지적공사가 개발한 토지알림e앱이 좋은 예다.

또한 범죄예방과 신고에도 위치를 추적하는 공간정보 기술이 쓰이면 국민의 안전도 강화될 수 있다. 공간정보 빅데이터가 구축되면 특정 공간을 기준으로 평균 소득 수준과 주거형태, 전기사용량 등의 파악도 가능해진다.

→현 정부는 ‘정부 3.0’의 국정철학 아래 정보 공유와 개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적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정부 3.0이 말하는 개방·공유·소통·협력에 딱 맞는 게 바로 공간정보다. 그래서 우리 공사도 ‘LX 3.0’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추진 과제는 지적·공간정보 빅데이터 구축·운영, 공간정보 표준업무 지원 전담 추진, 지적측량 등록범위 확대 추진, 국토위치 공간정보 안전망 구축 등이다. 또한 정부가 하는 공간정보 오픈 플랫폼 구축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더불어 민간 사업자들이 지적공사가 갖고 있는 정보를 활용하면 새로운 사업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결과적으로 일차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겠다.

-주요 국책사업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2012년 36명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었다. 지난해 개원한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연구원의 연구개발, 해외사업으로 73명에게 새 일자리를 줬다.

우리 공사 자체가 만드는 일자리는 100명 단위이겠지만, 파급 효과는 더 클 것으로 본다. 공사는 2020년까지 공간정보 분야에서 2만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설명해달라.

-우리나라는 일본이 먼저 지적도를 그렸다. 이렇게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지적도를 디지털(수치)지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지적재조사다. 수치지적지역은 현재 5%에 불과하다.

2011년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 사업이 시작됐다. 지난해 30억원 예산을 지원받아 전국 64개 지구에서 재조사 측량을 완료했고 올해는 200억원의 예산으로 전국 338개 지구에서 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비 1조 300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전체 사업량 약 3760만필지에 대한 재조사를 완료하려고 한다.

2017년까지는 시장상황을 봐서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사업의 효과는 무엇인가.

-지적재조사사업은 공사의 숙원사업이었지만 정부입법도, 의원입법도 어려웠다. 이유는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10조원 정도 든다는 추계도 있었다. 측량을 다시 한다고 하니 분쟁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술이 발달하며 과거보다 추진이 더욱 가능해졌다. 일단은 지적도와 실제 경계가 심하게 맞지 않는 곳을 중심으로 시작했다.

땅의 경계가 명확해지면 땅에 대한 재산권이 확실하게 보호된다. 연간 3800억원에 이르는 토지 관련 분쟁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땅이 쓸모 있게 반듯해지면 가치도 높아진다.

일본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전후 이후 시작했는데 아직 전 국토의 50% 정도밖에 못했다. 우리는 지금보다 늦어지면 안 된다. 내 임기 동안 역점을 두고 한 사업이다. 국토부와 국회의 협조가 고마웠다는 말씀도 드린다.

→민간시장과의 관계설정도 중요할 것 같다.

-민간에서는 지적공사가 공간정보를 한다니 자기들이 할 일을 정부가 다 빼앗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이건 큰 오해다. 지상·지하를 포함한 지적기반의 다양한 공간정보를 정부와 민간에 제공해 국가와 민간의 국토공간정보 허브 역할을 하려고 한다.

이밖에도 민간에서 구축하는 공간정보의 품질 관리를 통해 민간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기술이전과 업계의 해외진출 지원, 지적측량 시장의 단계적인 개방을 통해 민간의 활성화를 꾀하는 기관이 되려고 한다. 즉 우리가 하고 있는 지적측량 부문도 민간에 넘겨주려고 한다.

공무원 생활 동안 조직개편 분야를 주로 했다. 조직개편을 할 때 우리가 세운 방향 가운데 하나가 정부가 할 일, 공공이 할 일, 민간이 할 일을 구분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민간이 잘할 수 있는 것은 민간에 넘기자는 게 대원칙이었다. 마찬가지로 민간이 책임지고 할 수있도록 기술,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다.

→지방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2011년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에 신사옥을 착공해 현재 공정률이 약 80% 수준이다. 9월말 사옥이 완공되면 공사는 11월 중에 이전하게 된다. 11월 26일부터 업무개시를 하기로 날을 잡았다. 무엇보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여성 직원들을 중심으로 먼저 의견을 수렴했다.

→노사관계 우수기관에 뽑힌 비결은 무엇인가.

-우리 노조는 상대적으로 협조적이다. 헤비타트와 함께하는 ‘해외 집짓기 봉사활동’도 노조와 논의 과정에서 나온 아이디어다. 해외에서의 반응도 좋고, 직원들 반응도 좋다. 회사와 직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찾자고 했다.

대담 김성수 정책뉴스부장

정리 안석 기자 ccto@seoul.co.kr

■ 김영호 LX대한지적공사 사장은

▲1954년 충북 충주 ▲서울고, 성균관대 ▲행시 18회 ▲중앙인사위원회 사무처장 ▲충북 행정부지사 ▲행정안전부 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