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적정성 진단·조정하는 수문장

법제처 직원 10명 가운데 6명은 행시 출신이거나 변호사, 박사다. 전체 182명 가운데 52%가 행시 출신이다. 10%가 변호사 또는 박사다. 법제처에만 있는 ‘법제관’이란 과장 직위도 전문성 높은 부처의 특징을 보여 준다. 각 부처에서 입안한 법령을 심사하고, 소관 부처에서 미처 생각해 내지 못한 법리 문제를 콕콕 집어 낸다. ‘법적 안정성과 적정성’을 진단하고 조정하는 ‘수문장’들이다.

법제관실 앞 표지판이 그 방 주인 이름을 딴 ‘아무개 법제관실’로 돼 있는 것도 그만큼 법제관의 자부심과 책임감이 크고, 무겁다는 것을 보여 준다. 법령해석과장 또한 법제처의 전통적인 과장 보직이다. 모호하거나 부처 간 충돌이 생긴 법령에 대해 유권 해석을 내린다. 정부 전체의 입법 계획이 중요해지면서 정부 입법 전체를 기획·조정하는 법제정책총괄담당관, 법령정비담당관 등의 과장 자리도 부상 중이다. 정부 정책과 과제를 법에 담고, 법제화를 진행하는 이들 자리에는 기획통들이 배치됐다.

백문흠 기획재정담당관은 공무원 조직·인사 문제를 5년 가까이 맡아 왔다. 정부조직법과 부수 법령을 고쳐 새 정부의 조직 기틀 마련에 일조했다. 최영찬 법제관은 산업통상, 국토교통, 고용노동 분야를 두루 거쳤다. 빠르고 예리한 심사에 논리적이고 설득력도 뛰어나며 조직 위아래 신임도 두텁다. 경제자유구역법을 심사하며 산업부의 지방권한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다.

이상훈 법령정비담당관은 민법, 형법 등 기본법의 한글화 작업과 국민 및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 정비 업무를 맡고 있다.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 업무를 오래 맡아 ‘법령 집행 현장’에 밝다. 정세희 법제관은 한·콜롬비아 및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등 주요 조약을 두루 심사하고, 조약 심사 기준을 마련한 조약 전문가다.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때 “조달 협정에서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야당 의원들의 질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설득해 내는 강단을 과시했다.

채향석 법제관은 토지, 주택, 건설 분야를 맡고 있는 ‘토지법제’ 전문가다. 현장을 중시하고, 포용력 있는 성격으로 상하 직원 사이에 평가가 높다. 국민불편법령개폐팀장으로 국민행복법령 사업의 밑그림을 그렸다. 고낙훈 법제관은 안행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의 법령을 두루 심사해 온 베테랑. 인사 업무를 오래 담당하면서 인사 현안을 매끄럽게 풀어냈다는 평도 받았다.

농림부를 담당하는 김은영 법제관은 법령총괄서기관 시절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며 정비 기준을 만들었다. 법리 논쟁을 통한 상대방 설득에 달인 수준이란 평이다. 박영태 법령해석총괄과장은 법제심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령 해석의 만족도를 높였다. 남창국 법제관은 법제교육센터 설립을 추진해 효율적인 법제 교육의 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 밤을 새워 법안 심사를 마친 뒤 해외 출장길에 오를 정도로 업무 열정이 강하다. 안건을 놓고 물러서지 않는 고집도 유명하다.

박영욱 자치법제지원과장은 자치 법제에 이해가 깊은 자치 법규 전문가. 제주도 법제자문관으로 2년여 동안 통합조례안 심사와 법령 자문을 수행했다. ‘사례로 보는 조례의 이해’, ‘쟁점으로 보는 제주특별자치도법’이란 책도 썼다.

양미향 대변인은 법제처에 입성한 첫 여성 고시 합격자다. 법령정보과장 등을 맡으며 국가법령정보 데이터베이스(DB) 통합 구축의 속도를 높이는 등 법령정보 제공 시스템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부드럽지만 넘치는 에너지에 꼼꼼하며 책임감도 강하다. “여성 과장을 배출시켜라”라는 기관장 지시로 승진 대상에 오르자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다”며 여러 차례 승진을 고사한 일화도 있다. 안상현(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 행정관)·방극봉(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관) 등 쟁쟁한 전임자들에 이어 대변인을 맡아 법제처의 입으로 법과 국민 사이에서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