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2개 중 상표출원 60건 그쳐… ‘베끼기’논란 등 각종 분쟁 빈번

전국 자치단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역축제를 개발, 활용하고 있지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리는 소홀해 향후 권리분쟁 우려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12일 특허청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지역축제는 1092개에 달하나 지역축제 명칭을 상표 출원한 지자체는 53개, 60여건(210개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축제의 지재권을 확보한 뒤 마케팅과 연계 활용해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자체도 있다.

강원 화천의 ‘산천어축제’는 세계 4대 겨울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140여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해 6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산됐다. 충남 보령의 ‘머드축제’는 월스트리트저널과 CNN 등에 인기 있는 축제로 소개됐다.

그러나 대부분 지자체는 지역축제의 명칭에 대한 지재권 관리에 무관심하고 갖가지 분쟁이 잇따르면서 골머리를 앓기도 한다. 경남 진주시와 서울시는 ‘남강유등축제’와 ‘서울등축제’를 둘러싸고 베끼기 등 저작권 침해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새해 첫날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해맞이’ 행사는 개인이 연예 관련업에 상표 등록 후 해맞이를 준비하던 일부 지자체에 경고장을 보내 개인과 지자체 간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