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원 2년 새 23% 증가 불구 불편 신고 증가…수송분담률 40.7%로 서울 60%에 크게 못 미쳐

버스 준공영제로 버스회사에 투입되는 자치단체 예산이 갈수록 늘고 있으나 시민 만족도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오히려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버스 준공영제에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6일 창당한 새정치민주연합 5명의 시도지사 후보는 버스 공영제 공약을 함께 내거는 형태의 정책연대를 결성해 이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문병호(인천 부평갑) 의원에 따르면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 인천시가 39개 민간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10년 431억원에서 2012년 586억원으로 35.9% 늘었고, 지난해 6월 기준으로는 281억원에 달했다. 환승손실금과 유가보조금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금 총액은 2010년 962억원에서 2012년 1187억원으로 23.3% 증가했고, 지난해는 6월 현재 715억원이다.

시가 재정 지원을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와 노선 문제 등을 개선하고자 준공영제를 시행했지만 시민들이 신고한 시내버스 불편 건수는 2010년 3483건에서 2012년 3578건, 지난해 상반기 1821건으로 오히려 늘었다. 가장 큰 불만은 무정차 통과(38%), 기사 불친절(29%) 등이다. 배차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버스요금도 2010년 1000원에서 2011년 1200원으로 인상돼 요금 인하 효과도 보지 못했다.

특히 준공영제 시행에도 인천시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타 시보다 낮았다. 2012년 인천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40.7%로 서울의 60%에 크게 못 미쳤다. 인천의 승용차 수송분담률은 44.7%로 수도권 평균 37.9%보다 6.8% 포인트나 높았다.

준공영제 시행 이후 버스업체 관리도 잘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2012년 11월 시민들이 낸 교통카드 보증금 17억원을 다른 용도로 쓴 인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해 버스업체가 기사 인건비로 지원받은 9400만원을 다른 곳에 썼다가 환수됐고, 재정지원금 23억원을 가스비 등으로 불법 전용한 버스업체 대표 4명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준공영제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김영춘 새정치연합 부산시장 후보, 원혜영 경기도지사 후보 등 5명은 이날 새정치연합 중앙당 창당대회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시민 편의를 위한 아무런 개선책을 강제할 수 없는 준공영제는 사실상 민영 버스회사가 영생기업으로 거듭나도록 길을 열어 주는 민영화 강화책”이라며 대안으로 완전공영제를 제시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