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 등 설치비 대출 땐 은행이자 절반 정부가 보전

정부 예산으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빙축열기기와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의 설치비를 장기 저리로 빌려 주는 정책융자 자금에 대한 대기업 편식은 개선됐으나 은행권에서 대출해 주는 이차보전융자 자금은 아직도 대기업에 편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연평균 5000억~6000억원에 이르는 에너지이용합리화 지원자금 중 50~70%가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2010년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51.4%에 불과했으나 당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노영민(민주당) 의원이 “2008년부터 대기업 지원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개선됐다. 2011년 58.6%, 지난해 65.6%, 올해는 6월 현재 73.1%를 기록하는 중소기업 지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정책융자 자금의 경우는 대기업이 절반에 가까운 40.2~48.6%를 독식해 왔으나, 지난해부터는 100%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 이자의 절반가량을 지원해 주는 이차보전융자 자금의 대기업 쏠림 현상은 여전하다. 2011년 125억원, 2012년 444억원 전액이 모두 대기업에 지원됐으며, 지난해에는 2706억원 중 76.5%인 2071억원이 대기업(41.4%)과 중견기업(35.1%)에 배정됐다. 올해도 6월 현재 882억원 중 62.4%인 550억원이 대기업(23.4%)과 중견기업(39%)에 돌아갔다.

건당 지원금액을 보면 대기업은 특혜 수준의 지원을 받는다. 지난해 대기업은 건당 24억 3400만원을 지원받아 중소기업 3억원보다 8배 높았다. 중견기업의 건당 지원금액도 19억원을 넘었다. 올해도 6월 현재 대기업은 건당 13억 7700만원, 중견기업은 9억 5400만원 지원받았지만 중소기업은 1억 7900만원에 그쳤다.

특히 대기업 쏠림 현상이 완화된 정책융자 자금은 연평균 5000억~6000억원에서 2000억~3000억원대로 줄어든 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많이 돌아가는 이차보전융자 자금은 2011년 125억원에서 지난해 2706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대해 공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금리는 연리 1.5%에 불과한 반면, 중견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금리는 훨씬 높다”며 대기업에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고 밝혔다.

빙축열기기 생산 판매기업인 ㈜트윈에너지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한 곳에 지원할 돈이면 개인이나 중소기업 20~30곳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경제력이 약한 개인사업자나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소형빙축열 등의 에너지 절감형 기기의 설치를 더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