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편하고 여유롭게… 서울 ‘자율주행 버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울, 중·저신용 소상공인 ‘마이너스 통장’ 도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동 고립 줄인 ‘토닥토닥, 동행 프로젝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휠체어·보행보조기도 반기는 강남 ‘나눔숲’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역단체장 인터뷰] “친박 계파 틀 갇힌 국정운영에 당원·국민들 마음 떠났다”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듣는다 - 대담 오일만 정치부장

정치권의 ‘미스터 쓴소리’ 계보를 잇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지난 16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과 인사정책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 냈다. 그는 “친박(친박근혜)이라는 틀에 갇혀 국정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당원·대의원은 물론 국민들의 마음이 떠났다”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비판했고 현 정부의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과 관련, “모든 공무원을 도둑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사무소에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현정부의 국정운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현 정부가 집권 2년 차를 맞았는데.

-집권 첫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발목을 잡혀 아무것도 못했다. 또 인사 문제로 1년 6개월을 허송세월했다. 집권 2기 내각의 목표가 국가개조(국가혁신)라고 했다. 이 부분에 상당한 회의감을 갖고 있다. 국가개조를 하려면 집권 초에 시동을 걸었어야 했다. 첫해에 힘없이 끌려다니다가 지금 와서 무슨 힘이 있어서 국가개조를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정부가 국가개조를 할 수 있다고 과연 믿을 수 있나.

→국정운영이 꼬인 이유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두 달간의 준비기(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있다. 이때 대통령은 임기 5년의 마스터플랜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통틀어 보면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두 달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 당선에 들떠 허송세월한 것 아닌가. 대통령 취임 전에 총리와 장관들을 엄선해 발표하고 여론 검증을 다 받고 인사청문회를 모두 마친 뒤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정부가 출범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소고기 파동 한 방에 5년 동안 무력화된 정부가 됐다.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인사 문제로 헤매다가 세월호 사태가 터지니까 이명박 정부보다 더 힘이 빠졌다.

→불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박 대통령이 소통을 안 해서, 소통이 부족해서 불통 문제가 불거진 것은 아니다.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 꼭 들고 나오는 단어가 소통이다. 정파적인 시각에서 계속 그렇게 사용해 왔다. 친박이라는 틀, 계파라는 틀 속에서만 국정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당원·대의원의 마음과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고 있다고 본다. 정치인은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 한다. 새누리당 당원이나 대통령을 보고 정치를 해선 안 된다.

→집권 2기 국정운영의 주요 과제인 관피아 척결 방향은.

-대한민국 정치가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도 경제성장을 이루고 또 나라 운영 체계가 굴러가는 것은 대한민국은 기업들의 노력과 관료 공무원들의 시스템화가 잘돼 있기 때문이다. 관피아는 일부 산하기관이나 그 이익 로비 단체들 사이 뇌물 스캔들의 문제다. 정부 기관이나 산하단체에 관료들이 내려가는 것을 비난하는 건 잘못됐다. 경험 없는 시민단체들이나 자기의 욕심만 부리는 정치인으로 채우라는 것인가. 뇌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만 강구하면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과잉 확대해석해 관피아라는 말로 관료 전체를 도둑으로 몰고 간 것은 한국 사회 전체의 큰 잘못이다.

→개혁이란 이름으로 부와 신분의 대물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많다.

-관료사회를 개혁한다고 행정고시를 없애려는 것은 큰 잘못이다. 노무현 정부 때 사법시험을 없애고 난 뒤 유력 자제들만 로스쿨로 진학했다. 현대판 음서제도가 부활했다. 이제 외시·행시 계통도 그렇다. 외무공무원 특채는 어릴 때부터 외국에서 산 외교관 자제들이 유리하다. 스펙이 좋으려면 외국 유학을 갔다 와야 한다. 서민들은 무슨 근거로 추천을 받을 수 있겠나. 이게 바로 신분의 대물림이다. 재벌 비난과 함께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개혁을 하려던 것이 다시 사회 지도자 계층에서 신분의 대물림 현상을 낳은 것이다. 개혁이라는 명분하에 인재 등용 방법에서 객관적 지표인 고시제도를 모두 없앤다는 것은 오히려 시대를 역행한다. 나라 발전을 가장 저해하고, 계층 간의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남아 있는 3년 7개월 동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단임제 대통령제하에서 지지율 조사는 무의미하다. 다시 출마할 것도 아닌데 지지율이 떨어지면 보여 주기 위한 행사를 하고 재래시장이나 돌고 오고, 이것은 단임제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만이라도 지지율이나 대중적 인기에 얽매이지 말고, 집권 초기 세운 꿈을 소신 있게 펼치는 정부가 돼야 한다. 대통령이 여기저기 눈치 보고, 여론 눈치 보며 아무 일도 못하고 허송세월하면 나라도 국민도 불행해진다.

→최근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김무성 의원이 당선됐는데.

-전당대회에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친박계의 서청원 의원이 현장 투표에서도 크게 졌다. 이미 당에 레임덕이 와 버렸다는 의미다. 또 전당대회 후보 가운데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겠다는 키워드를 내세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김무성 체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나.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야당의 역할이지 여당의 역할은 아니다. 정부나 청와대를 보완해 주는 게 여당의 역할이다. 여당이 야당과 똑같은 잣대로 정부나 청와대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당의 인기가 오를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같이 몰락한다. 그래서 김 대표는 청와대가 잘못하는 것을 사전에 이야기해서 고쳐 주는 기능을 해야지 견제 기능만 해선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여당까지 청와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나선다면, 모두 같이 몰락한다.

→전당대회 이후 여권 내부의 권력투쟁이 격화될 조짐이다.

-일부 친박 핵심 세력들은 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정부를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세력 확대에만 골몰했다. 가장 최근에 전국의 당 조직을 장악한 사무총장이 전당대회에서 떨어진 것만 보더라도 지난 1년 6개월 동안 정권 출범 후에 친박들이 어떤 횡포를 부렸는지, 당원과 대의원들의 마음이 왜 떠났는지 알 수 있다. 지난 6·4 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일부 친박들의 횡포가 심했다. (경선 경쟁 상대였던 박완수 후보를) 친박뿐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밀었다. 일부 친박들이 나를 제거하려고 덤볐는데 내가 제거되지 않았다. 앞으로 나는 친박 세력이라는 것이 뿔뿔이 흩어져 없어지리라 본다.

정리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4-07-21 5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