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649건 조사… 내용 개선

대구시가 규제개혁 1등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23일 시청 상황실에서 권영진 시장 주재로 규제개혁 특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 규제개혁 목표·방향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 조례 367건, 규칙 150건, 훈령 96건, 예규 36건 등 총 649건의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리할 방침이다.

다른 시도에 비해 규제 강도가 높은 도시계획 분야 중 자체적으로 풀 수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고시·공고 등 숨은 규제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월 규제개혁추진단을 꾸린 시는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어렵게 하는 불필요 규제 268건을 발굴, 안전행정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또 지난 8월에는 성서산업단지 입주 기업인 TPS가 희토류 원료재생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해 1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창출했다. 앞으로 6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200명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그동안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성서산업단지에는 원료재생업의 입주가 제한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