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국세청 세수 첫 50%대로

올해 들어 정부의 세금징수 목표 대비 실적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최악의 세수 펑크가 우려되고 있다. 세수 부족으로 복지공약 이행에 쓸 실탄이 모자란 정부가 국채를 찍어 재원을 조달하면서 나랏빚에 붙는 이자가 처음으로 연간 20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1~7월 세입 예산안 대비 세수 실적(세수진도율)은 국세청 58.2%(119조 2068억원), 관세청 48.9%(33조 3238억원)에 그쳤다.

최근 국세청의 1~7월 세수진도율은 2010년 64.3%, 2011년 65.0%, 2012년 64.7%, 2013년 61.2% 등 줄곧 60%를 넘었지만 올해 처음으로 50%대로 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부진한 7월까지의 세수진도율을 감안해 올해도 최소한 작년과 같은 8조~9조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업무 설명자료’에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 요인으로 세수 부족을 꼽았다. 세수가 부족해지면 정부 지출이 줄어 경기가 위축되고 다시 세수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서 갚아야 할 이자는 늘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4~2018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2009년 346조 1000억원에서 올해 496조 8000억원으로 5년 새 43.5%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에 잡힌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1조 2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2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 이자는 지난해 18조 8000억원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만인 올해에 전년 대비 12.8%나 늘었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5042만 3995명)로 나누면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할 나랏빚 이자는 42만원에 달한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