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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보도 그후] 철도공단 ‘교피아’ 불명예 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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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자 25면, 9월 22일자 28면>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이 심사의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설 기술용역(설계·감리 등) 설계 심의 방식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검찰의 ‘철도 비리’ 수사로 전·현직 경영진과 간부들이 잇따라 구속되며 조직이 존폐 위기에 처한 철도공단이 14일 내놓은 ‘철도 신뢰 회복 종합개선대책’의 핵심은 계약제도 개선에 있다.

철도공단은 건설 심의에서 일명 ‘교피아’(교수+마피아)가 전횡을 일삼는 문제가 드러나자 건설 기술용역 설계 심의와 관련해 ‘직전 기술평가 심사위원은 당해 기술평가에서 제외’하는 등 동일 위원의 과다 참여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기술평가 계획을 공개하고 단계별로 평가위원과 업체에 대한 유의사항을 알려 경각심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또 업체와 평가위원이 유착할 수 있는 기술자평가(SOQ) 및 기술제안서평가(TP), 기술평가 방식은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적용 대상을 축소하거나 제안서와 가격 입찰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고가치낙찰자 선정제(기술제안종합심사제) 도입 등이 검토되고 있다.

담합 입찰의 근원으로 “공단이 담합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1사 1공구’ 낙찰제는 협회와 업체 간 입장이 엇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전면 폐지할 방침이었으나 전기와 정보통신 등의 중소업체에서는 ‘유지’를 건의했다. 공단은 연말까지 최종 입장을 정리해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위원 선정 후 20일간 운영되는 설계 심의는 단기간, 집중 합숙 방식으로 개선한다.

한편 공단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윗물정화운동’과 ‘KR人 CLEAN 10훈’을 제정해 청렴 생활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조직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최대 위기 상황임을 모든 직원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골정려(刻骨精勵)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4-10-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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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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