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입찰보다 연간 임대료 적어…업자·학교 간 유착 의혹 감시해야

부산지역 중·고등학교 상당수가 매점 운영에 있어 공개입찰보다 수의계약을 선호,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재옥(새누리당) 의원이 20일 부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산지역 학교의 매점 계약 현황’에 따르면 171개 학교 가운데 104곳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점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입찰로 매점을 운영하는 학교는 67곳에 불과했다.

사립학교와 중학교에서 수의계약이 많았다. 공립학교는 수의계약과 공개입찰이 각각 54곳과 44곳이었고, 사립학교는 50곳과 23곳이었다. 중학교는 63곳이 수의계약을, 14곳은 공개입찰했으며, 고등학교는 41곳이 수의계약을, 53곳이 공개입찰했다.

매점 ㎡당 연간임대료는 공개입찰이 평균 65만원 선이고, 수의계약은 18만 7000원으로 3.5배 차이가 났다. 심지어 남천동의 모 중학교는 11㎡의 매점을 공개입찰로 연간 2517만원에 계약해 ㎡당 231만원의 수익을 올렸지만, 동구의 한 여중은 98㎡의 매점을 연간 100만원에 수의계약해 ㎡당 1만원에 그쳐 무려 231배의 차이가 났다.

이런 문제는 재산 규모가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고, 300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공개입찰하도록 한 법률 규정 때문에 일어난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평균 53㎡인 고등학교 매점의 재산 규모가 2900만원으로 경계선에 있고, 평균 30㎡인 중학교의 재산 규모는 1800만원대에 불과해 대부분 학교가 수의계약하는 실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수의계약한 사업에서 항상 문제가 나오고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공개입찰을 늘리고, 수의계약한 경우에도 적정 수준으로 계약해 수익금을 학생 복리 증진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훈전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매점 수익금이 학생들의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지도 중요하다”며 “학교 행정이 투명하지 못하면 업자와 학교 간 유착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 당국과 학부모, 시민단체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