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시와 충남북도 등 충청권 4개 시·도지사와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손잡고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발하고 나섰다. 충청도 시·도지사와 지역 여·야 의원이 한데 뭉쳐 한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이다.

이들은 10일 국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중단 촉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와 강창희, 노영민 등 충청권 출신 의원 18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최근 국가경쟁력 강화와 투자활성화를 명목으로 국가균형발전을 훼손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규제 기요틴(단두대) 민관합동회의에서 ‘수도권 복귀 기업 재정 지원’ 등을 논의한 데 이어 ‘제7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조성 등 대규모 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규제가 완화되면 충청권의 타격이 가장 크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인구의 49.4%, 100대 기업의 본사 95%가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을 가로막는 장벽을 높이 쌓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정책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며 비수도권 내부 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까지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를 중단하고 비수도권 입주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과 자금 지원 등 획기적 인센티브제를 시행하는 등의 지방발전대책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