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2014 보고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임금 불평등이 높은 수준이고, 노동시간을 고려했을 때 임금 수준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4 임금보고서’를 펴내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보고서는 노사정 공동으로 OECD, 국제노동기구(ILO) 등 주요 국제비교 임금 통계의 활용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한 뒤 현실에 맞는 임금통계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발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001년 24.2%에서 2012년 25.1%로 증가해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25.3%) 다음으로 높다.

OECD 평균은 2001년 16.9%에서 2012년 16.3%로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임금 불평등이 커진 것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정이환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OECD 통계의 한국 수치 중 부정확한 부분을 보정하면 임금 불평등이 소폭 감소하기는 하나 한국이 OECD 국가 중 임금 불평등이 높은 나라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에는 “국가별 임금 수준을 나타내는 OECD의 피고용자 보수 통계를 분석한 결과 긴 노동시간을 고려하면 낮은 임금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OECD 자료에 따르면 한국 풀타임 노동자의 2013년 구매력 환산 임금(물가 차이를 반영한 각국의 실제 구매력을 기준으로 평가한 것)은 3만 6354달러로, 이탈리아(3만 4561달러)나 일본(3만 5405달러)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노동시간을 고려해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임금 수준은 두 나라보다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노동자 부담의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률은 2000년 16.4%에서 2013년 21.4%로 증가하는 데 그쳐 OECD 평균(35.9%)을 크게 밑돌았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