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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시위·집회 ‘몸살’ 매년 3배 이상 급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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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 세종시 이전 완료와 맞물려 소음에 오물 투척까지… 주민들 고통

정부 관련 집회 시위가 세종시로 몰리고 있다.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이 완료되면서 각 부처 청사 앞에서 항의나 요구 등 집단행동이 날이 갈수록 크게 늘고 있는 것이다.


충남경찰청은 12일 세종시가 출범한 2012년 21건에 그쳤던 집회 및 시위가 2013년 73건에 이어 지난해 237건으로 매년 3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윤종덕 충남청 정보2계장은 “세종시 집회 시위의 90% 이상이 정부청사 앞에서 열린다. 부처 이전과 맞물려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교육부와 국토교통부 관련 집회가 각각 43건과 37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 앞에는 충북 음성군 감곡면 주민들이 요즘도 간간이 집단시위를 벌인다. 당초 자기 고장에 만들려던 중부내륙철도 역사 위치를 경기 이천시 장호원으로 바꾸려 한다며 항의하기 위해서다.

한 세종청사 공무원은 “과천청사 시절보다 정부 부처가 많아서인지 집회가 2배는 더 늘어난 것 같다”면서 “서울이나 과천청사보다 접근성이 나빠 관광버스를 대절해 몰려온다”고 전했다. 집회가 열리면 피켓과 확성기는 물론 방송차량까지 몰고 와 관련 부처 청사 앞에서 3~4시간씩 소음을 쏟아낸다. 윤 계장은 “한달 3~4차례 청사 공무원이나 인근 아파트 주민들한테서 고통을 호소하는 전화가 걸려온다”고 귀띔했다.

지난해 4월에는 사슴농장을 하는 이모(61)씨 부부가 “도로공사로 사슴들이 놀라 죽는다”면서 1t 트럭을 몰고 세종청사 정문으로 돌진해 유리문을 부수고 로비에 죽은 사슴과 오물을 투척하는 과격한 시위도 발생했다.

36개 정부부처·기관에 1만 6900여명의 공무원이 거주하는 세종청사를 위협하는 행위가 갈수록 늘자 경찰의 대응도 엄정해졌다. 경찰은 지난해 폴리스라인 침범 9명, 경비대원을 폭행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17명, 담장을 넘거나 부수는 등의 공용물 손괴 2명 등 모두 28명의 집회 시위자를 사법처리했다. 전년에 폴리스라인을 침범한 1명을 사법처리한 것과 대조된다. 집회 때 소음측정기를 가져가 65㏈을 넘으면 중지 명령도 내린다. 윤 계장은 “담장과 전봇대 등 ‘5무’에 불법 집회 없는 ‘6무’ 명품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애는 쓰지만 세종청사가 저층으로 길게 지어져 주변이 넓고 개방형이라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야 하는 등 집회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소연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5-03-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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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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