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25일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 개발 사업을 위해 국비와 민간 자본을 무분별하게 끌어다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간 자본은 사실상 ‘외상’인 셈이고, 국비는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이라는 틀 속에서 활용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3분의 2 이상을 중앙정부와 민간 등 외부에 의존하는 현실을 비판한 것이다. 여기에는 국회에서 정부 예산안을 수립할 때 무분별한 ‘쪽지 예산’이 남발되고, 인·허가권 거래와 같은 부정부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 사무총장은 “기초단체장들의 공약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는데 대부분 새롭게 추진하는 공약들”이라면서 “우리 사회가 공약을 재탕, 삼탕한다고 비판을 하니 무리한 공약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주요 선진국들이 이미 추진되고 있는 사업의 연속성을 중시하는 것처럼 인식을 변화시켜야 지자체 예산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기초단체 중 군 단위 행정기관의 투명성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 사무총장은 “공약 자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약이 부실한 26곳의 기초단체 중 절반 이상이 군 지역”이라면서 “투명성을 높이려면 지자체의 사업 진행 상황을 낱낱이 공개하고 사회적으로 다 같이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매니페스토본부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 내세운 목표는 ‘정보 접근성 향상’이다. 이 사무총장은 “지자체장 혼자 사업을 이끌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니겠냐”면서 ‘견제와 감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