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광명시장의 ‘시민 정책’

시민 참여·도시 변화 이끌어
모든 동 주민자치회 전환·동장 공모
500인 원탁토론·160개 위원회 운영
행정의 문턱 낮춰 시민이 권한 행사

전국 처음 기본사회 조례 제정
고위험군 선제 발굴 ‘의무방문’ 실시
이달부턴 재택의료센터 본격 운영
차별·소외 없이 모든 시민 존엄 보호

“행정이 모든 것을 주도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지금의 광명은 유능한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참여하며 일궈온 도시입니다. 올해는 그동안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시민주권, 탄소중립, 정원도시, 그리고 기본사회라는 핵심 가치들을 완성의 단계로 끌어올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은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8년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했기에 가능했던 기적’이라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과를 바탕으로 도시 ‘성장’을 넘어선 ‘완성’을 이야기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광명 시정 중심에 항상 시민을 뒀다. 2020년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실시한 전 동(洞) 주민자치회 전환과 2025년 도입한 동장 공모제는 시민 참여를 단순한 제안 수준에서 ‘실질적 권한 행사’로 격상시킨 상징적 조치다. 총 8회에 걸친 500인 원탁토론회와 160여개의 시민위원회 운영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결정하는 체계를 제도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시는 지난해 10월 전국 지방정부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올해 2월 초 ‘기본사회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박 시장은 “시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며 존엄한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유능한 시민’이라는 키워드를 꾸준히 강조해 왔다. 그간 펼쳤던 정책은 무엇이 있나.

“시장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철학은 ‘시민이 도시의 진정한 주인’이라는 사실이다. 행정은 방향을 제시하고 보조할 뿐 도시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은 시민의 참여에서 나온다. 이를 위해 지난 몇 년간 시민 참여 체계를 철저히 제도화했다. 2020년 전국 최초로 전 동 주민자치회 전환을 이뤄냈고 2025년에는 동장 공모제까지 실시하며 행정의 문턱을 낮췄다. 올해는 이러한 시민의 힘을 동력 삼아 시민이 스스로 제안한 정책들이 생활 속에 완전히 뿌리내리는 ‘시민주권의 완성기’가 될 것이다.”



●올해 전국 처음 기본사회위원회 출범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탄소중립’과 ‘정원도시’를 설명해 달라.

“기후 위기는 우리 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과제다. 광명은 ‘1.5℃ 기후의병’이라는 독특한 시민 참여 모델을 갖고 있다. 올해 1월 기준 가입자가 1만 7000명을 돌파했다. 시민들이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이를 보상받는 시스템은 이미 전국적인 표준이 됐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기술을 결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에너지, 교통, 안전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탄소중립 스마트도시’로 도약할 것이다.”



●복지 사각 지원 ‘틈새돌봄’ 사업도 강화

-광명시 ‘기본사회’의 실체와 지향점은 무엇인가.

“기본사회는 단순히 어려운 분들을 돕는 시혜적 복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가 최소한의 ‘기본’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했고 최근 기본사회위원회까지 출범시키며 정책 추진 기반을 공고히 했다. 광명시 기본사회는 ‘차별 없이, 소외 없이’ 모든 시민의 존엄을 지키는 데 방점이 있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운영되는 ‘재택의료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이 되어 병원에 가기 힘든 어르신과 환자분들을 직접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각 동에 배치된 전담 돌봄 매니저가 고위험군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의무 방문제’를 실시하고 기존 복지 서비스가 닿지 않는 틈새를 메우기 위해 가사, 식사,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틈새 돌봄’ 사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격한 발전 속에서 행정의 역할은.

“기술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향하는 흐름에 맞춰 광명시도 ‘AI 광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 3년간 단계적으로 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해 시민들에게 더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할수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의 가치’다. 기술 중심 사회에서 시민들이 소외되거나 삶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이 행정의 품격이다. 그래서 광명시는 ‘광명인생행복학교’를 평생학습 시스템과 결합해 추진하려 한다. 생애주기별로 삶의 행복과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복을 위해 기능하도록 만들겠다.”

●3기 신도시에 ‘K아레나’ 유치 총력

-미래 100년을 책임질 대규모 개발사업과 철도망 확충에 대한 비전도 궁금하다.

“앞으로 5년은 광명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는 시기가 될 것이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내에 5만석 규모의 ‘K아레나’를 유치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성공적인 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필수적이다. 현재 7개 철도망 확충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고 신천~하안~신림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반영과 별개로 민간투자 사업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월곶~판교선과 신안산선은 이미 공사가 한창이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G 노선의 국가 계획 반영을 위해서도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광명은 이제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거점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동이 편리하고 활력 넘치는 경제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강남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