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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남부 고시학원과 함께하는 실전강좌] <12>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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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은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하는 7·9급 국가직 및 지방직 공무원시험에 대비해 국어·영어·한국사 등 시험 필수과목과 행정학·행정법 등 선택과목에 대한 실전 강좌를 마련했다. 공무원시험 전문 학원인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매주 과목별 주요 문제와 해설을 싣는다. 서울시 공무원시험의 행정학 과목은 국가직이나 다른 지방직 문제보다 지문이 길고, 법률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3~4문항 정도 어렵게 출제되는 등 체감 난도가 높기 때문에 고득점을 위해서는 까다로운 계산 문제도 연습해야 한다.

(문제)성과의 측정은 투입(input)지표, 산출(output)지표, 성과(outcome)지표, 영향(impact)지표 등을 통해 이뤄진다. 아래의 사례에서 ‘성과지표’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에서는 2013년도에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강사 50명을 채용하고, 200명의 교육생에게 연 300시간의 직업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이수 후 200명 중에서 50명이 취업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이 3% 제고됐다.

①10억원의 예산

②200명의 교육생

③연 300시간의 교육

④50명의 취업

⑤3%의 국가경쟁력 제고

(해설)투입지표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것들의 명세(재원, 인력, 장비 등)를 지칭하는 것이다. 예시에서는 10억원의 예산.


조은종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강사
산출지표는 수행된 활동 자체보다는 생산 과정과 활동에서 창출된 직접적인 생산물을 의미한다. 예시에서는 200명의 교육생, 연 300시간의 교육. 성과지표는 산출물이 창출한 조직 환경에서 직접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률, 성장률, 시장점유율 등과 같은 최종 성과물에 국한될 수 있다. 예시에서는 50명의 취업. 영향지표는 결과가 창출된 장기적인 효과를 의미한다. 예시에서는 국가경쟁력 3% 제고.

(정답)

(문제)A사업을 집행하기 위해 소요된 총비용은 80억원이고, 1년 후의 예상 총편익은 120억원일 경우에 내부수익률은 얼마인가?

① 67% ② 50% ③ 40% ④ 25% ⑤ 20%

(해설)비용편익분석의 주요 개념들(순현재가치, 편익비용비, 내부수익률 등)을 알아 둬야 한다.

1)순현재가치 : 편익(B)의 총현재가치에서 비용(C)의 총현재가치를 뺀 값을 말한다. B-C>0이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가장 널리 사용되는 1차적 기준이다.

2)편익비용비(Benefit/Cost Ratio) : 편익의 총현재가치를 비용의 총현재가치로 나눈 값이다. 편익비용비(B/C)가 1보다 크면 그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

3)내부수익률 : B/C Ratio = 1, 또는 NPV = 0이 되는 할인율을 의미한다. 내부수익률이 클수록 타당한 사업이며, 할인율을 모르는 경우 사용된다.

→80억원이 투자돼 120억원이 생겼기 때문에 원가를 제외하면 40억원이 남게 된다. 80억원 대비 40억원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50%가 된다. 비용 80억원과 편익 120억원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들어 주는 할인율을 구하면 0.5(50%)가 된다. 80 ⇒ 120=80(1+r) ⇒ 80r = 40 ⇒ r = 40/80 = 0.5 = 50%가 된다.

(정답)

조은종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강사
2015-06-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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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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