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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국비 331억 줄인 수정안 마련

지리산·덕유산 권역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규모가 당초보다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림치유원 조성사업은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으로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국립화를 조건으로 예비타당성 심사를 끝냈다. 사업 내용은 국비 826억원, 지방비 162억원 등 총 988억원을 투입해 진안군 일대에 산림을 통한 치유사업과 국민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을 반대해 진척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사업비의 50%와 매년 들어가는 운영비 82억원을 지자체가 부담할 것을 요구했지만 재정 형편이 어려운 전북도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정부와 의견 차이로 사업 추진이 제자리걸음만 하자 전북도가 국비 부담을 대폭 줄인 수정안을 마련했다. 산림청과 전북도, 진안군 등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감안해 산림치유원에 투입되는 국비를 826억원에서 495억원으로 331억원 줄였다. 산림치유 연구·개발 분야를 사업계획에서 삭제하고 건축과 조경 면적도 줄였다. 연간 운영비도 82억원에서 33억원으로 49억원 감액했다. 운영은 전문성을 고려해 정부 법인인 산림청 산하 산림복지진흥원에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2016년 정부 예산에 조사용역비로 36억원을 반영해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8-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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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