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업무 기관인가

교통안전공단이 하는 일은 무척 많다. 22개 법령 71개 사업에 이른다. 도로 분야에서는 운수회사 안전관리, 종사자 자격관리, 교통안전 교육·홍보, 교통안전 점검 및 진단,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의 업무를 한다. 자동차검사, 자동차안전도 평가, 제작결함 조사, 첨단 미래형자동차 안전성평가기술연구 등 자동차 안전도 공단의 몫이다.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검사, 삭도·궤도 검사, 항공안전 조사연구, 경량항공기 안전성 인증검사 등 철도와 항공 분야의 안전도 맡고 있다. 교통 부문 온실가스 감축도 맡는다.

안전과 관련한 일을 하다 보니 강조되는 부분이 신뢰와 전문성이다. 자동차 성능 시험 및 연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규모나 기술면에서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국내 최초로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시작한 교통안전교육센터의 교육 효과는 이미 선진국 수준을 넘어섰다. 사고다발지점 개선 등 도로안전 분야와 자동차 검사는 개도국에 수출까지 하고 있다. 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C-ITS) 적용 방안 연구, 공공 및 민간 분야 빅데이터 활용 교통안전사업 개발, 긴급구난체계(e-Call) 구축 지원 등 첨단 미래교통 연구·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것이 대부분 그렇듯이 공단의 업무는 종종 ‘규제’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자격시험을 관장하고 시설이나 자동차의 안전도를 점검하는 공단의 업무는 대부분이 규제다.

김천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