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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 개정안’ 내일 공포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광장엔 2016년 새해를 맞는 인파가 100만명이나 쏟아졌다. 방송을 통해 이런 장관을 구경한 사람은 10억명을 헤아린다. 도시를 알리는 데 이만한 게 없다. 상상을 뛰어넘어 보는 사람들을 홀리는 광고물로 넘쳐나는 덕분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관광 명물로 비칠 옥외광고물을 만날 수 있다.

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한국형 ‘타임스스퀘어’를 곳곳에 만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이 6일 공포돼 7월부터 시행된다. 2013년 당시 안전행정부는 옥외광고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안을 마련해 이듬해 2월 입법 예고를 마쳤다. 디지털 시대 변화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국회의 늑장 처리로 시행 시기가 늦어졌다.

1962년 제정된 뒤 사실상 처음으로 마련된 개정안은 뉴욕이나 영국의 ‘피카딜리 서커스’와 같이 사업용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하고 국제경기나 연말연시 등 일정 기간 동안 조경용 광고를 허용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이전엔 규제 위주로 관리하다 보니 종류, 크기, 색깔, 모양과 설치 가능 지역이 엄격히 제한됐지만 특정 지역에 한해 풀어 주겠다는 얘기다. 광고물에도 경쟁 체제를 도입한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각 시·도의 신청을 받아 심사하는데, 요건을 충족하면 여러 곳을 지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 터치스크린 등 디지털 광고물을 활용해 창의적인 옥외광고를 할 수 있게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디지털 광고물의 종류·크기 등 허가·신고 기준이 없어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엔 한계를 겪었다.

또 불법 유동 광고물인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지 외에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고정 광고물도 계고나 통지 없이 제거할 수 있게 됐다. 시·도지사가 시·군·구에 불법 광고물 단속을 명령할 수 있고, 시·군·구와 함께 합동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단속 실효성도 높였다. 음란·퇴폐 광고물 제작·표시 땐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유해 광고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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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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