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처리 지연은 국민 외면 행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정부·재계 합동 간담회에서 “4월 본격적으로 임단협 교섭을 하기 전에 법 제도를 확정해야 불확실성 지속으로 고용구조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조속한 노동개혁 법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이 장관은 간담회에서 “그동안 수많은 호소를 했던 일자리 주무장관으로서 벽을 보고 호소를 하는 것 같아 이제는 자괴감마저 든다”며 “무엇보다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제때 할 일을 못 해 아들·딸들의 마지막 남은 실낱같은 희망마저 잃어버리게 하고 있어 고개를 들기 미안할 따름”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10% 기득권 논리, 정치적 계산 때문에 법안 처리를 뒤로 미루는 것은 나머지 90%의 국민을 외면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투자 확대의 필수적 전제 조건”이라며 “쌀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개시설을 보강해야 하는데 수로를 고치지 않으면서 생산량만 높이자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에서도, 1월 임시국회에서도 (노동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았고 2월 임시국회도 2~3일밖에 남지 않았다”며 “고용률 70%가 넘는 선진국은 파견에 관한 규제가 거의 없다. 19대 국회에서 노동 관련 법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방하남 한국노동연구원장은 “보통 일자리는 양보다는 질이라고 하지만 지금처럼 국내외적으로 수요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이라며 고용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서비스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도 “국민과 기업 등 경제계가 느끼는 위기감과 경제 법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이 온도 차가 크다”며 관련 법 처리를 강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