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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민자도로 앞산터널 혈세 100억으로 메울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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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수입 예측 대비 50% 그쳐…市 “올해부터 수입보전 확실시”

대구시가 민자도로인 앞산터널의 통행 수입을 보전해 주기 위해 연간 최대 100억원에 이르는 혈세를 투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시는 2007년 앞산터널을 건설하면서 민간사업자인 대구남부순환도로㈜와 통행료 수입 보전을 위해 최소운영 수입보장 협약을 맺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하루 평균 통행 수입이 예측 대비 50%를 넘을 경우 대구시가 80%까지 부족한 부분을 채워 준다. 협약 기간은 2018년 6월까지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계약 당시 민간사업자의 부풀린 수요예측으로 통행 수입을 보장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예측 통행 수입의 50~80% 범위에서만 수입을 보전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산터널의 통행료 수입은 2013년 협약에 명시한 통행 수입 대비 34%에 불과했지만 2014년 40.8%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통행 수입이 4179만원으로 당초 예측한 8523만원의 49%를 기록했다. 통행량은 예측치의 52.48%를 기록했지만 대형차 비율이 5% 정도로 적어 통행 수입은 50%에 미치지 못했다.

문제는 올해부터 수입 보장 하한선인 50%를 넘길 확률이 높다는 데 있다. 지난 1, 2월 통행 수입은 평균 47%를 보였다. 하지만 개통 이후 매년 3월 이후 통행량이 급증했다. 여기에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개장과 대구테크노폴리스 입주 등으로 앞산터널의 통행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도 올해 하루 평균 통행 수입이 예측 대비 50%를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통행 수입이 50%가 된다면 보전 구간 안에서 차액인 연 100억 3000만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또 예상치의 55%를 기록한다면 83억 1000만원, 60%면 66억원을 보전해 줘야 한다. 이 같은 계산대로라면 협약 기간까지 대구시는 최대 250억원을 앞산터널 통행료 수입 보전에 투입해야 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앞산터널의 통행 수입 보전이 거의 확실하다”면서 “지원 예산을 줄이기 위해 앞산터널 이용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6-03-1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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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