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 영세사업자 회생 지원

‘작은 빚이 희망의 빛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서민경제 살리기에 시동을 건 서울 강서구가 내건 문구다.

강서구는 빚의 무게에 눌려 경제 회생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구는 최근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서민경제 사정이 어려워지고 생계형 체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주목했다. 지방세 체납 상태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돼 은행 대출이 거부되고 여러 가지 제재에 묶여 사업상 애로를 겪기도 한다. 경제적 자활 의지가 꺾이면서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를 끊기 위해 구는 영세사업자의 경제 회생을 돕는 전담지원창구를 마련하고 운영에 들어간다. 지방세 체납이 창업과 취업 등 경제활동을 재개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준다. 회생 의지가 확실하고 체납세액 납부 의지가 있는 사업자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해 신용불량과 관허사업제한 해제, 강제처분 유예 등 조처를 한다. 우선 구는 체납자 1216명에게 안내문을 보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51억원(4월 현재)에 이른다. 소액채권은 2954건, 압류 대상 차량은 1433대에 달한다.

강서구는 또 소액채권과 노후차량을 압류하는 게 실익이 없고 체납자 의지를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 압류된 소액채권(150만원 미만 예금·보험 등)과 차령 초과 및 장기 미운행 추정 차량도 압류를 풀 계획이다. 1억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고급 외제차량은 대상에서 빠진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현실적인 부담을 덜어주면 이들이 수익을 창출하면서 자력으로 세금을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본다”면서 “이것이 튼튼한 지역 경제 토대가 되고, 건전한 납세 풍토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지원책으로써 영세사업자들이 미래를 개척하고 당당한 경제 주체로 거듭나길 바란다”로 덧붙였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