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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문형주의원 등 결산위원 ‘2015 시-교육청 결산검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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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9일부터 35일간 진행... ‘검사의견서’ 박원순시장에 제출

2015년 한 해 동안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벌어들이고 쓴 모든 예산에 대한 집행·회계 내역을 검사하는 결산검사가 마무리되었다.

올해 3월 29일부터 35일 간(의견서 작성기간 포함) 진행된 결산검사는 서울시의원 3명과 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1명(대학교수)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을 통해서 진행되었고 그 결과물인 결산검사의견서가 5월 2일 시장에게 제출되었다.


문형주 서울시의원 등 2015년 결산검사위원들이 지난달 28일 사업 건전성, 인력 운용에 대한 검사를 위해 서울산업진흥원을 방문했다.

이번 서울시 결산검사는 서울시 본청과 서울시 교육청은 물론 본부, 사업소와 산하 출자⋅출연기관까지 회계와 집행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았으며 세입과 세출 결산, 예비비,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기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외 현금, 계약제도, 지방공기업 운영까지 짧은 시간 동안 전 방위적이고 강도 높은 검사를 진행했다.

특히 반복적인 예산의 불용과 사고이월 문제를 지적했고 연말에 임박하여 발주하는 계약 증가와 수의계약 증가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지연된 정산에 대한 지적, 위탁사업 관리 부실 지적, 버스업체에 대한 과도한 재정지원에 대한 재검토, 공사⋅사업소⋅출자⋅출연기관 등의 채무이자부담 문제 및 재정관리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서 시정 권고가 이뤄졌다.

또한 37조원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진행하기에도 짧은 일정 중에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위하여 4월 28일(목) 서울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성장 등 서울 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서울산업진흥원을 방문하였으며, 서울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의 건정성, 인력운용의 효율성, 재정자립도 확보노력 등에 관한 현장 시찰 및 결산검사를 시행하였다.

2015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문형주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결산검사 역사상 가장 치열했던 검사였다고 자부하며, 법 개정으로 예년에 비해 2달이나 앞당겨 시행된 검사인만큼 의회의 결산 심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 시민단체・전문가, 일반시민들과 함께 문제점 분석 및 개산방안 모색을 위해 6월 7일(화) 3시 ‘2015 회계연도 결산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문위원은 “결산토론회를 통해 차년도 예산편성에도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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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