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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빚 없애기, 잘했거나 성급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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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채무 제로화’ 바람

“이제 우리 지자체의 채무는 없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채무 제로(Zero)를 선언하고 나섰다. 한 푼이 아쉬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서 채무 원리금 상환이 지자체의 부담이 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자산 매각과 긴축재정, 개발이익금 확보 등을 통해 조기 채무 상환에 힘을 쏟고 있다. 하지만 부채 청산을 위한 알짜 자산 매각으로 지역 성장동력이 없어진다는 비판과 단체장의 치적을 위한 전시행정이라는 곱지 않은 시각도 있다.


김윤식(오른쪽) 경기 시흥시장이 지난달 29일 지방채 납부고지서를 시금고에 제출한 후 금고 관계자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채무 3672억원 전액을 상환해 빚 없는 지자체가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일반회계 672억원을 상환한 데 이어 공영개발특별회계로 남은 지방채 750억원을 조기 상환한 것이다. 김 시장은 “지방채 750억원은 애초 2021년까지 상환할 예정이었다”면서 “과도한 부채로 파산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 채무 상환을 앞당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자체 잇단 ‘채무 없는 도시’ 선언… 재정 운용 숨통

경기 오산시도 지난 2일 채무 제로화를 선언했다. 올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경부선 철도 횡단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 2012년 경기도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원금 100억원을 갚았다. 원금을 상환함에 따라 2020년까지 내야 할 이자 비용을 절감했다고 덧붙였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조기 상환 재원을 지역발전사업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불필요한 이자 비용을 절약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들의 채무 제로화에 불을 댕긴 건 경기 부천, 고양, 용인 등 수도권 대도시들이다. 불필요한 경비를 줄이고 낭비성 예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보자고 나선 것이다.

부천시는 지난 1월 지방채 잔액 677억원을 모두 상환하고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중 처음으로 ‘채무 없는 도시’가 됐다. 김만수 부천시장은 지난해 11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해 1월까지 빚을 모두 갚는 ‘채무 제로, 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한 예산편성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로드맵에 따라 시청사 옆 문예회관 부지(상업용지) 1만 5474㎡를 매각해 1712억원의 자금을 확보, 지방채 조기 상환에 먼저 사용했다. 당시 부천시의 채무비율은 4.76%로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지방채 이율(2.5~3.79%)과 부지 매각대금 정기 예치금리(1.5%)를 비교할 때 지방채 조기 상환이 시 재정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원금을 모두 상환하면 앞으로 9년간 82억원의 이자를 절감하게 돼 신규 또는 계속 사업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김 시장은 “채무 제로 도시를 달성함에 따라 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시 재정에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부천시는 신규 사업 추진 시 빚 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 고양시장이 지난 1월 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채 제로도시’를 실현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자 비용 대폭 절감… 주민 위한 신사업 추진 탄력

고양시도 5년간 신규 사업의 발복을 잡아 왔던 지방채를 모두 상환했다. 고양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는 민선 5기 출범 직전 2666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질부채’라는 개념을 도입해 부채를 6097억원으로 잡았다. 지방채 원금은 물론 지방채 이자, 분담금 등 실질적·잠재적으로 시 재정을 압박하는 모든 요인을 실질부채 속에 넣어 관리했다. 지방채 가운데 국비 지원 융자금 3억원을 제외한 663억원은 지난 5년간 차례로 분할 상환했으며, 상환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1999억원도 이자 절감을 위해 조기에 갚았다. 이를 위해 킨텍스 지원시설부지 가운데 7개 필지를 5117억원에 팔았다.

최성 고양시장은 “지방채 조기 상환으로 2024년까지 부담해야 했던 이자 366억원을 고스란히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2012년 이후에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전철 건설로 재정난을 겪는 용인시는 45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내년까지 모두 갚겠다며 ‘2017년 채무 제로화 원년’을 선포했다. 부채 대부분이 경전철 투자비용이다. 시는 채무 제로화를 위해 2014년 1033억원과 2015년 1402억원을 상환했다. 올해는 1060억원을, 내년에는 1055억원을 각각 상환할 예정이다.

●인천 13조원·여수 600억원 빚져… 피해는 주민 몫

채무 제로화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강원 화천군은 2029년까지 갚아야 할 지방채 60억원을 지난 2월 모두 상환했으며, 경북 고령군은 올 4월부터 빚 없는 지자체 대열에 합류했다. 충북에서는 옥천·괴산·단양군이, 전남에서는 담양·보성·무안·영광·완도군 등이 빚이 없다.

광역지자체 중에서는 경남도가 조만간 채무 제로를 선포할 예정이다. 경남도는 1조 3488억원이나 됐던 빚을 2013년부터 갚기 시작해 올해 1월 957억원 수준으로 줄였다.

반면 인천시는 아시안게임 경기장 건립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으로 천문학적인 빚을 져 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공단을 포함한 시의 총부채는 2014년 말 현재 13조 1685억원에 달한다. 출산장려금 정책 등 주요 사업이 올해부터 중단됐다. 전남 여수시는 지방채 규모가 600억원에 달한다. 강원 평창군은 올림픽 준비로 500억원의 빚을 졌다.

●경상경비 줄이고 행사성 사업 없애고… 상환 비결 다양

과도한 채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이다. 그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경기 과천시와 여주시는 지방채가 없다. 부산에서는 16개 구·군 가운데 동래구, 강서구, 북구 등 11개 지자체가 지방채 제로다. 울산 울주군은 지방채를 한 번도 발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는 2012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 2011년 발행한 지방채 가운데 남아 있는 32억 6000만원을 올 1월 모두 갚았다.

지자체들의 채무 상환 비결은 다양하다. 화천군은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과감하게 없앴다.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 뽑힌 산천어 축제가 10년간 대박을 터뜨린 것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도움이 됐다. 부천시는 경상경비 절감 등 재정 운영의 건전성 강화로 채무를 줄였다. 오산시는 국·도비를 확보하거나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했다.

용인시는 시청과 구청 내 265대의 공용차 및 부동산을 팔고 행사성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으며 인건비와 경상예산 절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지 않고 일반회계 규모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채무 상환의 비결”이고 설명했다.

●부자 지자체 국고지원 덜 받아… “실익에는 도움 안 돼”

그러나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경기 수원시는 민선 5기 내 빚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며 3000여억원의 채무를 상환했지만 300억~400억원 정도의 채무는 일부러 남겨 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주민들에게 빚 하나 없는 게 좋은 결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실익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 재정 형편이 좋다고 역차별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놨다. 최근 경기도 내 부자 지자체의 돈을 가난한 지자체에 나눠 주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 추진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상당수의 지자체가 무리하게 빚을 갚기 위해 알토란 같은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지자체장은 예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지 않고 수치상 채무 제로 달성에만 치중해 전시행정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권혁성 아주대 행정학과 교수는 “시급하지 않은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을 줄여 지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자산을 헐값에 매각하거나 꼭 필요한 복지사업 등을 없애 무리하게 빚을 청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주민에게 실익이 돌아가는 내실 있는 채무 제로화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5-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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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