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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련의원, 이월된 세입금 징수대책 수립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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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김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동작2)은 6월 20일 제268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서울시 행정국의 미흡한 세입예산운용을 지적하고 미납세입 저감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금일 김혜련 의원은 행정국 소관 세입예산 중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 비율이 20% 이상 차이가 나는 4건의 예산과목과 세입예산에 미편성 하였으나 실제 수납한 4건의 예산과목을 지적하였다.(첨부자료 참조) 이에 김의원은 “향후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내용별로 정확한 세수 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의원은 “징수결정 후 미수납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처리 하고 있는 세목 중 납부태만 등의 이유로 이월시키는 세입이 상당하다”며 “비록 소액일지라도 과세 내역별 철저한 분석을 통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이월된 세입금의 징수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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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