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업체 9곳 세워 1015번 낙찰

11명 입건… 불량 재료 납품 수사
전자입찰 도입 후 유령업체 등장
친환경 농산물 인증 도용하기도

일부 지역에서 학교급식의 질이 떨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학교 식자재 납품 입찰 비리가 자주 일어나는 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학교급식 식자재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납품업체 대표 김모(49)씨 등 11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가짜 식자재 협동조합과 위장업체 9곳을 설립한 뒤 부산 지역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 입찰에 참가해 1015차례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불량·저급 식자재를 납품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유통기한을 넘긴 오징어 등 수입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부산 지역 6개 초·중·고교에 645만원 상당을 납품한 A(62)씨가 붙잡혔다. A씨의 냉동 창고에서는 유통기한이 6~7년 정도 지난 오징어 등 2.45t이 발견되기도 했다.

또 지난해 11월에는 서울과 경기 지역 270여개 학교에 불량 급식 재료를 납품한 식자재 공급자 L(43)씨 등 3명이 붙잡혔다. 싹이 나고 썩은 양파와 오래돼 색까지 변한 감자를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에는 다른 업체의 친환경농산물 인증번호와 명의를 도용해 울산 지역 36개 초등학교에 7100만원 상당의 양파, 마늘, 감자 등을 납품해 부당이득을 챙긴 경남의 한 영농조합 대표 B(53)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B씨는 양파와 감자 등 일반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 인증 스티커 2700여장을 붙여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다 식자재 납품이 전자입찰로 바뀌면서 청렴도는 높아졌지만 급식 질을 떨어트린다는 지적도 있다. 저가의 신선하지 못한 식자재가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학교 관계자는 “제한적 최저가 입찰 때문에 원래보다 값싼 저가의 식재료가 납품될 수 있어 철저하게 조사하고 있다”며 “냉동 상태의 식재료를 납품하면서 유통기한 등을 속이거나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속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울산시교육청 등에서는 저급 식재료가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영양사, 교직원, 학부모 3단계로 검수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과거에는 일선 학교가 식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고, 최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달청의 전자입찰시스템이 나왔지만 여전히 허점이 많다”면서 “유령업체들이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출 리 없고, 냉장·냉동고 등 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 갖춘 채 식자재를 납품하면서 급식 재료의 질을 떨어트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철 울산과학대 호텔외식조리과 교수는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려면 발주와 검수를 이원화해야 한다”며 “현재 학교 영양사가 발주와 검수를 동시에 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