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양숙, 더불어민주당, 성동4)는 11월 24일 예정된 시민건강국 행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 문석진 회장과 19개 자치구 보건소장에 대해 증인출석요구를 의결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양숙 위원장은 서울시장이 의료 관계 법령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들이 보건소장을 통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여 공공의료체계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과 함께, 최근 자치구 보건소 소속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소속 직원의 파업 장기화에 따른 광역 보건행정의 차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증인채택의 건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서울시 공공의료체계에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검토하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소속 직원의 파업 장기화됨에 따른 서울시민의 불편 사항을 살펴보며, 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공감대 속에 증인채택의 건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증인채택의 건에 대한 심의결과,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장인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회장과 서울시 중구 보건소장을 비롯한 19개 보건소장에 대한 증인채택의 건을 참석 위원의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박양숙 위원장은 금번 시민건강국의 행정사무감사에 서울시구청장 협의회장과 19개 중구보건소장을 증인채택함으로써 서울시 보건의료정책의 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사회 보건의료 발전방향을 설정하고 대안을 도출해 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치구 보건소장의 증인출석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최근 서울시 보건소 산하 정신보건증진센터의 노조 파업과 관련하여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가운데, 자치구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공백과 함께 광역공공의료체계 구축 등 다양한 보건 현안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청장 협의회의 대표인 서대문 문석진 구청장과 19개 자치구 보건소장 간에 다각도로 논의가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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