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성 경찰청장표 ‘탕평인사’ 속사정
# ‘軍의 별’ 경무관 50% 증가… 하위급은 되레 감소지난달에 진행된 2017년도 경찰 인사는 이철성 경찰청장표 탕평책으로 평가된다. 탄핵 정국 속에 청와대 파견 간부들이 죄다 물 먹은(?) 점도 눈에 띈다. 고위급 증가와 하위직 감소에 따른 내부 논란, 일반직 공무원과의 직급체계 불균형 등 조직 문제들이 이 인사를 계기로 다시 제기되기도 했다. 취임 첫 인사를 단행한 이 청장의 탕평책에 대해 대체로 합리적이고 무난하다는 평가를 했지만 기계적인 평등은 경쟁을 저해한다는 일부 지적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으로 이 청장의 소신 인사가 가능했다는 분석도 있었다. 12일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총경 승진자를 기준으로 인사를 평가하는데 치안비서관실, 민정수석실, 경찰관리관실 등 청와대 주요 실·국에 파견된 경찰 간부 중 단 한 명도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했다”며 “특별감찰관실에서 승진자가 한 명 있었지만 외곽 부서이기 때문에 통상 청와대 출신자 승진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줄을 대려는 움직임도 이번 인사에선 없었다고 한다. 서울의 한 경찰서 A경위는 “청와대 고위관리에게 줄을 댈 경우 오히려 역풍이 될 수 있어 시도조차 안 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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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풍 우려에 靑 줄대기 ‘뚝’… 靑 파견 직원 승진서 배제
이번 총경 승진자(86명) 중 경찰대 출신은 간부후보생보다 10명 정도 많은 데 그쳤다. 이 청장은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 간부후보생을 거쳐 최고위직까지 올랐다. 그는 이번 인사 직후 “육군 대령 직급의 육사 출신 비율과 비교해도 수도권에 경찰대 출신이 너무 많이 집중돼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불평도 나온다. 한 경찰은 “경찰대 출신의 승진 후보자가 훨씬 많은데 각각 비슷한 수를 승진시킨다면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셈”이라며 “단순히 고위직에 많다는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인사 시기는 예년의 2월 초·중순과 비교해 보름 이상 빨라졌다. 경찰청은 ‘1월 말 설 연휴 때문에 앞당겼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인사 시기를 늦출 경우 자칫 어수선한 정국 분위기로 인해 때를 놓칠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일부에서는 정국 혼란 상황에서 굳이 인사를 해야 하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당시 경찰의 반응은 “치안공백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번 인사를 통해 주목받은 또 다른 현상은 ‘군(軍)의 별’과 동급으로 취급되는 경무관급의 증가다. 2012년 38명이던 경무관은 지난해 57명으로 50% 늘었다. 같은 기간 경찰 전체 정원이 10만 2386명에서 11만 4944명으로 12.3% 늘었고 가장 낮은 직급인 순경과 경장은 각각 4.3%, 1.2%씩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일부 하위직 직원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경사 C씨는 “현장 직원은 부족한데 본청과 지방경찰청에 고위직을 늘려 정원을 늘리는 것 아니냐”며 “결국 계급 인플레이션일 뿐”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치안 수요가 늘면서 경무관이 필요한 직제가 증가했다는 입장이다. 각 지방경찰청에 경무관 직급이었던 1명의 차장 대신 2~3개 부서를 담당하는 부장제를 도입해 경무관급이 늘었고, 업무가 많은 주요 경찰서에 경무관 서장을 둔 결과라는 것이다. 총경 이상 고위직급 비율이 타부처와 비교할 때 너무 적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경찰은 “현재 4급(총경) 이상의 1000명당 비율을 비교할 때 경찰은 5명꼴로 국가일반직공무원(51명)이나 지방일반직공무원(13명)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적다”며 “또 경찰은 상대적으로 하위직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 퇴직 연금의 평균액도 국가일반직 공무원보다 10%가량 적다”고 주장했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7-02-13 35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