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舊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갈등…강남구, 직무유기 혐의 서울시 고발

區 “市 기존 협의체 비호 임기 연장”
市 “집단 민원 걸려있어 임시 연장”

서울 강남구의 쓰레기 처리 갈등이 강남구와 서울시 간 소송전으로 비화됐다.

강남구는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자원회수시설(소각장) 쓰레기 반입 문제와 관련해 서울시가 방치하고 있다며 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쓰레기 갈등은 구내 쓰레기 소각장인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을 운영하는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난해 7월 강남구의 쓰레기 반입을 막으면서 시작됐다. 쓰레기소각장은 관련법에 따라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쓰레기 반입 여부를 결정한다. 협의체가 강남구에 대해서만 쓰레기 반입을 거부해 강남구는 인천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보내고 있다.

구는 수차례 연임이 이어지는 있는 주민지원협의체의 인적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임기 만료에 맞춰 지난달 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8명을 선정했다. 그러나 정작 최종 위촉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임기 만료일인 2월 20일에 맞춰 새 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전 위원의 임기를 연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구는 서울시가 주민지원협의체 임기 연장 조치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중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강남구로부터 갑자기 고발을 당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날 브리핑에서 “기존 주민지원협의체가 서울행정법원에 제소한 ‘(강남)구의회 결의 취소’ 결과가 3월 중순에 나오고 1642명의 집단 민원 등이 있어 섣불리 결정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는 “서울시는 그동안 구와 협의체 사이에서 중재를 한 적이 없고,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협의체의 지연작전에 동참하는 식으로 강남구의 쓰레기 처리 고충을 등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