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만의 조직개편 입법예고

국방부는 문화정책과를 폐지하고 해당 업무와 인력을 정신전력정책과에 통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 조직 진단 업무 등을 맡는 진단평가담당관,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다자안보정책과, 군무원 업무를 총괄하는 군무원정책과 등 3개 과와 사이버대응기술팀이 신설되고, 문화정책과 등 3개 과가 폐지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2007년 이후 10년간 큰 변화 없이 현 조직 체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로 인해 부서 간 업무 불균형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총정원 범위 내에서 부서 통폐합을 통해 업무 소요가 늘어난 분야를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화정책과 폐지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계 등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국제펜클럽한국본부·한국문인협회·한국작가회의·한국소설가협회·한국시인협회 등 문학계 5단체는 지난 2월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문화정책과 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장병들의 정서 함양과 병영 문화 개선에 더욱 주력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문화정책과 대부분의 업무는 정신전력정책과로 이관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