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생적인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도입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참여율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24일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5월부터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음식점 영업자가 해당 시·군·구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면 식약처에서 위탁한 전문기관이 평가한 뒤 ‘매우 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로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위생등급을 받을 경우 2년간 각종 위생 관련 검사가 면제되고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홈페이지 게시 홍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설비의 개·보수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식약처는 올해 위생등급 음식점 6000곳을 지정해 조기정착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1년까지는 9만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는 전국 영업장 면적 100㎡ 이상 음식점 15만개의 60%에 해당된다.

하지만 음식점주들은 위생 등급을 받기 위한 문턱이 너무 높아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한다. 등급을 받으려면 객실과 조리장, 개인위생, 소비자 만족도, 영업자 의식 등 50여가지의 평가 항목을 통과해야 한다. 경북도 음식점주들은 “식약처가 지금 음식점들을 골탕 먹이는 거냐”며 반발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3개월여간 전국에서 위생등급 평가 신청을 한 음식점은 모두 725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대형 음식점이 많은 서울 210곳, 경기 162곳으로 수도권이 압도적이다. 영세 음식점이 몰린 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제주 지역은 10곳 미만으로 매우 저조하다.

이 중 170곳이 위생등급을 받았고, 240곳은 탈락됐다. 나머지 315곳은 평가 중이다.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6000곳 지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식약처는 2015년에 17개 시·도의 모범음식점(1만 9000곳), 관광특구 및 특화거리 내 음식점(4만 2000곳) 등 모두 6만 1000곳을 대상으로 ‘위생 등급제’ 도입에 나섰지만 참여율 저조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자체 관계자들은 “식약처의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은 이상적이지만,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면서 “이번에도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