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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장애인증명서 온라인 발급… 권익위, 복지부 등 기관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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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장애인증명서와 미성년 장애인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윈회는 ‘장애인의 생활 속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한국정보화진흥원, 교통안전공단 등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영문 장애인증명서는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국문 증명서와 달리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국외에서 증명서를 분실했다면 재발급을 받을 수 없었다. 권익위는 영문 장애인증명서를 정부민원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 등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정부가 장애인에게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면서 미성년 장애인에 대해서만 온라인 신청을 제한하는 방식은 이들의 정보 접근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7-10-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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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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