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학교에서 아침 먹자… 김동연이 김은혜 공약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노량진역 주변을 뉴욕 허드슨 야드처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농가소득 안정화’ 씨 뿌린 인제… 농업 위기 속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18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선관위, 선거공약서 발행 여부 유권자에 알려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의 선거공약서 발행 여부를 선거 중간에 집계해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총장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선관위에서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서 발행 여부를 유권자에게 알리면 후보자에게 압박이 될뿐더러 유권자도 시간을 갖고 후보자 공약을 비교해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또 “현행법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야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한다”면서 “정책선거를 위해 선거공약서는 득표율과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민선 7기 시·도지사 및 교육감, 시·군·구청장 선거공약집 등 평가 결과에 대한 소감은.

-간절히 기대했던 정책 중심의 선거가 후퇴한 것 같아 안타까웠다. 21세기는 지방의 다양한 정책들이 의제화되고 정책화돼야 하는데 기회를 잃은 것 같다.

→민선 7기가 민선 6기와 비교해서도 선거공약서 발행률이 저조했는데.

-더불어민주당 당선자들은 비겁했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 당선자들은 무능력했다. 남북 정상회담 의제 등이 중요하긴 했지만 민주당 후보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그림자 뒤에 숨어서 공약을 등한시했다. 한국당 등 야당은 ‘묻지 마’ 폭로전을 펼쳤다.

→선거에서 후보자의 공약이 중요한 이유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선거 공약은 선거 기간 토론 등을 통해 사회화돼야 한다. 이게 이뤄지지 않으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갑작스러운 정책이 추진됐던 것처럼 공적 운영이 안 되고 사적 운영으로 흐를 수 있다.

→유권자가 투표에 임할 때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

-유권자는 선출직 공직자를 투표를 통해 고용하는 것이다. 선거 공약은 일종의 ‘고용 계약서’이다. 고용 계약서를 꼼꼼히 보지 않고 권한을 맡기면 사회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 민주주의는 메시아를 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를 대신할 봉사자를 뽑아야 한다. 주인 입장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8-09-04 17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중랑 면목7동 주민센터, 42년 만에 재건축

류경기 구청장, 지난달 착공식 행정·복지·문화 복합청사로

김동연, 취임식 없이 재난·비상경제 대응조치로 업무

‘경기도 비상경제 대응조치 종합계획’ 1호 결재

“필요할 때 옆에서, 눈비 맞으며 손잡은 화천군수

최문순 강원 화천군수 발전 계획 남은 30% 4년 간 완수 대학생 무상교육·노인 복지 강화 산천어축제, 개최 전제로 구상 중 부대 이전 부지에 산단 유치 협의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