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사회 불만 키우는 감사

“아무일 안해 징계 없으면 승진 유리” 푸념
안정적·예측가능한 감사 시스템 갖춰야

공직 사회에서는 감사원에 대한 불만도 크다. 적극행정을 뒷받침해 줄 제도적 규정도 구체적으로 손질해야 하고 감사 방식도 바꿔야 하는데 행정 책임자들의 구두선(口頭禪)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감사원에 따르면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아야 하는데 되레 감사받는 상황은 없어야겠다. 감사원으로서 공직 사회를 움직일 수 있는 카드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다가 (적극행정 독려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종청사의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장이 적극행정을 독려해도 일선에서는 선뜻 나서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적극행정을 주문하고 있는 대통령도 3년쯤 뒤면 자리를 떠난다. 감사원장이나 각 부처 장관은 임기가 더 짧다. 과연 그분들이 지금 적극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을 얼마나 지켜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고용노동부의 한 주무관은 “민간기업에서는 일을 많이 하면 칭찬을 받지만 공무원은 되레 감사받을 사항만 늘어난다. 공직 사회에서는 ‘아홉 개 잘하고 하나 잘못한 사람’보다 ‘아무 일도 안 해서 징계가 없는 사람’이 승진에 유리하다. 이건 적극행정을 강조하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그는 “정부가 적극행정 면책을 무슨 큰 선심 쓰듯 말한다. 당사자는 좋은 일을 하고도 적극행정에 대한 소명을 위해 여러 곳을 다녀야 한다. 열심히 일하면 부담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감사 부서가 조언한 대로만 일하면 나중에 결과가 나빠도 그걸로는 더이상 문책받지 않는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전문성 없는 감사와 적극행정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도 꼬집었다. 한 중앙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감사원이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시점에 따라 다른 감사 결과를 내놓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러니 누가 적극행정을 하겠냐”고 비판했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회계 전문 감사관들이 정책 감사를 할 때 부처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잣대로 재단하다 보니 어처구니없는 감사 결과를 내놓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