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자리잡으려면

객관적 성과에 민감한 공직사회 특성 반영
성급한 추진보다 단계·체계적으로 바꿔야

어떻게 하면 공직 사회에 적극적으로 일하는 문화를 꽃피울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공무원을 평가할 때 사회적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는 게 제도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3월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강조했다. 정부 혁신의 궁극적 목표가 인권과 사회적 약자 배려 등 우리 사회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민 편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면 성과 달성 여부가 확실치 않아도 부처 내 ‘벤처형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하지만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직 사회의 ‘복지부동’ 행태는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이향수 건국대 행정학부 교수는 7일 “객관적 성과에 민감한 공무원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그들을 평가할 때 얼마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평가 요소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무원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그들을 다그치며 성급하게 추진하려고 하면 오히려 적극행정이 기형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거엔 주어진 일만 잘 처리하는 전통적인 관료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공익적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일을 찾아서 하는 ‘기업가형 관료’가 필요하다”면서도 “너무 짧은 기간에 바꾸려고 하다 보면 자칫 누가 얼마큼 적극행정을 펼쳤는지 건수를 세고 비교하는 ‘숫자 놀음’으로 변질될 수가 있다. 세심하게 살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바꿔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