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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55% 근무지 안 살아… 혁신도시, 주말엔 ‘유령도시’ 된다

주요 공공기관장 60명 주소지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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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인 7일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일대에 인적이 끊겨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대구혁신도시에는 한국가스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이 이전해 왔다. 이들 공공기관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1회씩 서울과 대구를 오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전국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주가 마무리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 근무지로 주소를 이전한 비율은 절반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 2명 중 1명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취지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신문이 7일 전국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이전한 주요 공공기관장 60명의 주소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의 55%인 33명이 근무지인 혁신도시로 주민등록지를 옮기지 않았다. 이들은 해당 공공기관 소재지가 아닌 서울 수도권 등에 주소를 두고 있다. 주소지가 서울과 경기인 기관장이 76%인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수도권은 24%인 8명으로 나타났다.

전국 혁신도시 조성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 6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첫발을 뗐다. 6월 현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 총 153곳 가운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곳을 제외한 152곳(99.3%) 모두 본사를 지정된 혁신도시로 옮겼다. 하지만 이들 기관을 이끄는 공공기관장 2명 가운데 1명은 여전히 근무지로 주소(주민등록지)를 이전하지 않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전남 공공기관장의 이전율이 가장 저조했다.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 등 조사 대상 6개 기관장 모두 혁신도시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았다. 이어 울산 6명 중 5명, 경북 5명 중 4명, 경남 5명 중 3명, 충북 3명 중 2명이 수도권 등에 주소를 두고 있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입신고는 주요 생활근거지에 대한 신고자 판단에 맡기고 있어 법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다.

반면 세종·충남·대전지역 공공기관장의 주소 이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8명 중 절반이 넘는 5명이 본사가 있는 세종 등으로 옮겨 다른 지역과 큰 차이를 보였다. 부산 10명 중 5명, 강원 7명 중 4명이 혁신도시로 주소를 이전했다.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서울에서 가끔 지역으로 출퇴근하면서 어떻게 해당 기관과 지역의 발전을 꾀할 수 있겠느냐”면서 “기관장들은 공공기관의 지방 정착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주소지를 이전하는 식으로 혁신도시를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9-07-0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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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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