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의장협“일,경제보복 중단하라” 결의문

16일 성남시의회서 220차 시·도 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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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16일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제220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이·통장 처우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과‘네이버의 뉴스서비스 지역언론 배제 중단을 촉구했다. 2019.07.16 성남시의회 제공

전국 226개 시·군 기초의회 의장 협의체인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보복 조치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16일 경기 성남시의회에서 220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긴급 안건으로 채택했다.

협의회는 또 경기대표회장인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과 경남대표회장인 이찬호 창원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촉구 결의안’도 의결했다.

이·통장 처우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문은 전국이 동일하게 책정된 이·통장 수당에 대한 획일적 지급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이·통장 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네이버의 지역언론 배제 중단 결의안은 네이버가 올 4월부터 모바일 뉴스콘텐츠 서비스의 언론사 구독 설정 기능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지역언론사의 뉴스 유통을 사실상 막는 등 언론 다양성과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지역언론 배제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과 기초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공조체계 강화 및 지방의회의 역량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박문석 성남시의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 됐다. 지방자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226개 기초의회의 발걸음이 모여 성숙한 자치 분권 시대를 열어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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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