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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3년간 3조 지원 주거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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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합산소득 1억 이하 저리 융자
임대주택도 매년 1만 4500가구 공급
연 2만 5000쌍… 직장인 대부분 수혜
사실혼 부부에게 임차보증금 지원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28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매해 신혼부부 2만 5000쌍의 주거를 지원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3년간 3조원을 쏟아붓는다. 매년 2만 5000쌍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금융 지원이나 임대주택 입주 혜택을 통해 집 걱정을 덜어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 지원 확대다.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8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50% 이하)로 대폭 낮췄다. 부부의 월급 합계가 800만원이면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은 대부분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히 시가 시중 대출금리의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이자차액보전(이차보전)을 최대 1.2%에서 3%로 늘린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원을 받는 신혼부부들의 대출금리는 평균 2.8%로 평균 0.9%의 이차보전 적용을 받으면 1.8% 정도 된다”며 “이자 지원은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최대 혜택을 받으려면 2000만원 이하는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으로, 신혼부부 기준은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연장해 준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이날 기자설명회를 연 박원순 서울시장은 “정책을 펴 보니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고정된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것보다 선호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금융 지원을 더욱 좋아한다”며 “서울시가 이자 지원으로 360억원을 들이면 은행에서는 2조원이 나가니 전세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하면서 시는 이자만 부담하는 것이라 서로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처음 임차보증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은 기존의 1만 2000호에서 2445호를 추가해 매년 약 1만 4500호를 공급한다. 시는 또 다양한 주거지원 정책과 제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울 주거 포털’을 다음달 말 선보인다. 홈페이지에서 상황에 맞는 주거지원 유형을 찾고 온라인 상담, 지원 신청까지 한번에 해결할 수 있다.

정서린 기자 rin@seoul.co.kr
2019-10-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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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