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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무 서울시의원, 주민 주도로 이뤄져야 할 도시재생 문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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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인가?

지역 역량을 기반으로 한 도시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앵커 시설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 중 해당 시설이 소재한 자치구 거주자는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조성된 앵커시설 25개소와 재생 사업지역에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 27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316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앵커시설 근로자의 22%,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의 11%만이 해당 자치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은 4일 열린 2019년도 서울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재생사업 관련 일자리의 80% 이상을 타 지역민이 차지하다 보니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 소통에 한계가 발생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도시재생 사회적협동조합’이 지난 3월 25일 공고된 ‘도시재생기업 모집’과 ‘서울로7017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에 동시 선정된 과정상 의혹을 제기하였다. 김 의원은 “해당 업체의 도시재생기업 공모 신청서에 이미 서울로 운영 참여 계획이 담겨있고, 공모 신청 자격이 미달되었음에도 최종 선정되어 일감 몰아주기가 의심 된다”라고 밝혔다.

특히 “도시재생기업 보조금으로 3년간 2억 8500만 원, 민간위탁사업비로 3년간 75억 원을 확보한 해당 업체는 3월 8일 사업자 등기를 마친 상시 근로자 2명을 둔 신생 단체로서, 서울로7017 운영관리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시되며 예산 지원이 끊긴 후에도 도시재생기업이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재생사업을 이끌어 가야한다”라며 재생 관련 인력 채용 시 해당 지역주민을 우대함과 동시에 지역주민의 역량 개발 강화에 보다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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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