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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예산설명회 법적 문제 없어… 계획대로 마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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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박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市 “선관위 협의 거쳐 진행… 정치 공세”


박원순 서울시장
뉴스1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 25개 구를 돌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신년 예산설명회를 내년 1월 말까지 계획대로 마친다는 방침을 24일 밝혔다.

서울시 측은 이날 “예산설명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법에서 규정한 테두리와 절차 안에서 진행 중인 만큼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며 설명회 완주 의사를 확인했다. 박 시장은 25개 자치구를 직접 돌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최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예산을 설명하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박 시장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그동안 연말·연초 신년인사회를 한 적은 있지만 예산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주민을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장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전에 없던 예산설명회를 열면 예산을 확보한 시의원과 이를 도운 국회의원을 홍보할 수 있고, 이는 자연스럽게 민주당으로 민심을 모아 갈 수 있다는 점에서 공격을 받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 구청장이 민주당 소속이고, 49개 국회의원 지역구 가운데 40곳이 민주당 소속 의원이다. 지자체의 장은 선거일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해선 안 되며, 공무원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매년 1월 자치구별로 개최하는 신년인사회 대신 예산설명회를 통해 주민들과 밀착 소통하려는 것”이라면서 “정치권이 오히려 적극 권장해야 할 현장행정을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중랑을 시작으로 이날까지 8개 구에서 설명회를 마쳤으며 내년 1월 말까지 모든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설명회 때마다 500명 정도의 주민이 모인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1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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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