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현장 부족인력 3667명 증원
2021년, 2022년 7545명 충원 예정
인건비 5000억원에서 추가 필요성
소방청 “기재부와 올해 연말까지 협의”

소방청이 올해 시·도 소방서에 소방인력 총 4155명의 소방공무원을 증원한다고 9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4155명 가운데 현장 부족 인력 증원이 3667명,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증원 408명, 이밖에 소방서 청문감사인력 등 80명이다. ‘현장 부족 인력 증원’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그해 2022년까지 5년간 현장 부족 인력 2만명을 충원하겠다고 발표했다. 2017년 하반기 1500명, 2018년 3404명, 2019년 3755명 등 8659명을 지난해까지 충원했다. 올해 3667명을 시작으로 2021년 3642명, 2022년 3903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문제는 인건비다. 내년부터 국가에서 인건비로 약 5000억원을 지원해주지만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되는 현장 부족 인력 2만명 가운데 1만~1만 2000명분 정도다. 올해까지 뽑는 인원의 인건비로 충당하기에 적당한 돈이다. 내년부터 인원이 더 충원되면 5000억원에서 추가로 돈이 필요하지만 아직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게 없다. 연말까지 확충이 필요한 재원 규모를 논의할 예정이다.

소방관서 신설에 따른 증원 규모는 408명이다. 이들은 전북 진안군, 전남 장흥군·완도군에 신설되는 소방서 3곳과 서울·인천·광주·경북 등 지역에 새로 생기는 119안전센터 14곳에 배치된다. 이밖에 교육대 교관이나 소방서 청문감사인력 등을 담당할 80명도 증원된다.

한편 지난 3년간 증원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는 2017년 1091명에서 지난해 926명으로 줄었다. 현장 대응 인력 증원이 완료되는 2022년에는 이 수치가 768명으로 내려가 미국(911명·2017년 상반기 기준), 일본(779명) 등 선진국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