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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가장 중요한 정책?… 남녀 모두 “가해자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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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2019 안전실태조사’ 발표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이나 성폭력을 방지하려면 남성과 여성 모두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특히 여성은 성폭력 피해 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거나 사람을 불신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 성폭력 안전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폭력을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국민들은 ‘가해자 처벌 강화’를 꼽았다. 두 번째로 필요한 정책에 대해 남녀 모두 ‘신속한 수사와 가해자 검거’라고 답했다. 세 번째로 여성은 ‘가해자 교정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강화’를, 남성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들었다.

한 번이라도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9.6%가 성추행·성폭행 등 신체 접촉을 동반한 성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범죄를 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69.3%가 19∼35세 때 첫 범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유형으로는 동의 없는 유포(49.0%)와 유포 협박(45.6%)이 가장 많았다. 불법 촬영은 주로 온라인 메신저(55.2%)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38.5%), 블로그(33.1%)를 통해 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추행은 19∼35세에 처음 피해를 봤다는 응답이 68.4%, 성폭행(강간)은 59.0%를 차지했다. 피해 횟수가 ‘한 번’이라는 응답은 성추행 50.2%, 강간 58.9%로 나타났다. 3회 이상 피해를 봤다는 응답도 20.0%에 달했다. 성추행이나 강간 중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 범죄를 당한 경우 가해자가 친인척 이외의 아는 사람이라는 응답이 각각 성추행 81.8%, 강간 80.9%나 됐다.

한 번이라도 성폭력을 당한 경우 여성은 24.4%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응답해 남성(7.1%)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여성들은 피해 유형별로 강간을 당했을 때 86.8%가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강간미수(71.5%), 불법 촬영(60.6%), 폭행과 협박을 수반한 성추행(58.1%), 성희롱(4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 중에는 상당수가 삶이 이전과 달라졌다고 응답했다.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됐다’는 응답이 34.4%(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가해자와 동일한 성별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다’(28.3%), ‘누군가가 나를 해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다’(27.3%)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20-05-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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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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