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공무원 충원 정부안’ 확정

경찰·해경 3393명, 생활·안전 1339명 포함 정부가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 1만 6140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2년 연속 증원 폭이 줄어드는 것으로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늘린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달성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국가공무원 충원계획 정부안’을 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 중앙부처 충원인력은 8345명으로 경찰·해경 3393명, 국공립 교원 3613명, 생활·안전 공무원 등 1339명이다. 경찰은 의경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650명과 마약범죄 및 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144명, 신상정보 등록·피해자 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인력 206명, 주민 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구대·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등으로 모두 2785명을 충원한다. 해경은 해양경비안전인력 64명 등 총 충원 인원이 608명이다.

국공립 교원은 국공립 유치원 원아 비율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교사 728명, 특수학교 신설(8개) 및 특수학급 신증설(678개)에 따른 특수교사 1214명 그리고 보건·영양교사 963명 등 모두 3613명을 충원한다. 다만 초중등 공립학교 교과 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내년에 229명을 감축한다.

생활안전 분야 공무원 충원 계획안 1339명에는 보호관찰 전자감독·관제 인력 188명, 악의적 체납자 대응 59명, 부동산거래 탈세 분석 담당 13명 등이 포함됐다. 중앙부처 외에 대법원·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이 113명, 국군조직은 7682명을 각각 충원한다.

정부안은 2년째(2019년 2만 616명→2020년 1만 8815명→2021년 1만 6140명) 규모가 줄었다. 내년에 늘어나는 국가공무원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12월쯤 최종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통상 정부안보다 축소되는 것을 고려하면 내년 감소 폭은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인사혁신처은 이날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운영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개방형 직위제로 공직에 임용돼 1년 이상 재직한 민간 출신 공무원이 성과연봉 최상위등급을 받는 등 탁월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