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행정절처 거부하고 탄원서 제출

경기 과천시가 정부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 철회를 위해 다양한 수단으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시는 정부 주택공급 계획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전면 거부하고, 시민 30% 정도가 서명한 탄원서를 국토부에 전달해 시와 시민의 반대 뜻을 알렸다.

10일 시에 따르면 김종천 시장은 최근 국토부를 방문해 해당 부지에 주택 4000가구가 들어서면 도심인구 과밀, 초·중학교 수용 능력 초과, 교통 혼잡 등 심각한 도시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공급계획 철회를 요청했다. 정부가 주택공급을 강해하면 모든 행정지원을 거부하겠다는 강력한 반대 입장도 전했다.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가 벌인 설문조사 결과에서 시민 80%가 정부 과천청사 앞 잔디광장 개발 계획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 계획에 반대하는 1만 6000여명 시민의 서명부와 청사 유휴지 추억을 담은 그림 160여점도 국토부에 전달했다. 또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는 성명을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고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에 전문을 공문으로 보냈다.

과천시민에게 과천청사 앞 유휴지는 지역의 상징이며 안식처라는 인식이 강하다. 과천시민들은 지난 8월 4일 정부가 과천청사 부지 일대 주택 공급계획 발표하자 곧바로 ‘과천시민광장 사수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발적으로 후원금 모금과 서명운동, 반대집회를 여는 등 유휴지를 지키기 위해 행동에 돌입했다. 김 시장은 “정부의 계획은 과천의 발전을 위한 것 아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일방적인 결정과 추진으로 인한 과천시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