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출생기본소득 1인 4320만원
광주 포함 시 2042년 6000억 필요

전남도와 광주시가 행정 통합을 앞둔 가운데 양 시도의 인구 정책과 재정 환경이 서로 달라 통합 시 인구 정책 적용에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각 자치단체에 따르면 전남도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2024년부터 시행 중인 출생 기본소득은 아동 출생 후 12개월이 되는 달부터 월 20만원씩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해당 정책에 따라 2024년 이후 전남의 출생아가 있는 가정은 아이가 18세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0만원씩 18년간 총 4320만원을 받는다. 출생 기본소득과 관련해 도와 도내 시·군은 각각 아이당 10만원씩을 매달 부담하고 있다.

현재 전남에서 출생 기본소득을 주기 위한 2026년 예산은 약 283억원이며 행정 통합이 되면 광주에서도 연간 약 12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출생률이 현 수준인 1만 4500명을 유지할 경우 매년 348억원씩 예산이 증가할 전망이다. 도는 해당 정책이 지속되면 2027년엔 연간 669억원, 2028년에는 1200억원, 2042년에는 6089억여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안아야 하는 전남의 정책이 광주까지 확대될지는 미지수다.

전남도와 시군은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문화시설 등을 감안해 2022년부터 도내 19~28세 청년에게 연간 25만원씩 10년간 25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문화복지카드 정책도 실시하고 있다. 도의 2026년 예산은 284억원으로 광주와 통합되면 연간 587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광주는 농어촌이 대부분인 전남과 환경이 다른 데다 5개 자치구는 출생 기본소득과 청년문화복지카드를 감당할 자체 예산이 없다는 점도 문제다. 청년 기본 조례상 청년 연령도 광주는 19~39세, 고령화가 심각한 전남은 18~45세로 다르다. 도 관계자는 “광주와 전남의 이원화된 청년 정책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차별 등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