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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표류’ 광주공항 이전 새 후보지 고흥도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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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적합성 검토 유일하게 통과
추가 예비후보 지역의 하나로 부상
해당 주민들 “강경 대응” 난항 예고
반발한 무안·해남, 설명회도 못 열어


광주 군공항에서 전투기가 아파트 숲 상공으로 뜨고 있다.
공군 제공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전남 고흥이 부상하면서 6년째 표류 중인 광주의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방부 군공항이전추진단이 최근 군공항 조성이 가능한 1150만㎡ 이상 부지를 갖춘 전남의 9개 지역을 대상으로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고흥군(고흥만 일대) 1곳만 통과했다. 나머지 8곳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그동안 후보지로 거론된 곳은 전남 무안, 해남 등이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쳐 설명회조차 열리지 못했다. 고흥군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즉각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따라서 국방부가 고흥군에 어떤 당근을 제시하고 지역 주민 등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 사업의 속도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2013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이전 건의(2014년)와 국방부의 ‘적정 평가’(2016년)를 거쳤으나 예비이전후보지 결정 단계에서 꽉 막혔다. 국방부 평가 결과 군사 작전 등 입지의 적합성 등의 기준에 부합한 무안군 등의 반대가 극심한 탓이다. 광주시는 2021년까지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 국제공항 이전 통합을 전제로 군 공항이전을 추진해 왔다. 시는 이를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의 최우선 과제로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수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시는 이전 대상지 지원비로 4508억원을 책정해 놨으나 주민 반발을 무마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전에 속도를 더하기 위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예비이전후보지 국비 지원을 늘리고 후보지 선정 기한과 절차를 한시적으로 규정했다.

광주와 수원, 대구 등 3개 지역의 군공항 중 대구만 이전이 순조롭다. 대구 군공항은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의성 비안·군위 소보지역’을 통합신공항 부지로 의결하면서 이전 문제가 일단락됐다. 대구시가 2016년 ‘대구 군공항 이전 부지 선정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지 4년여 만이다.

수원화성군공항 이전은 2017년 국방부가 화성시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4년째 지지부진하다. 화성시가 군공항 이전에 강력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화옹지구에 습지 지정을 추진하며 맞서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20-09-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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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