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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교통안전 전문가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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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도의원(더불어민주당·시흥3)은 9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사고 대책과 고령운전자 면허자진 반납,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날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 교통사고 발생 1위’라는 점을 언급하며 “도로기반시설 투자도 매년 늘려간다는데, 왜 교통사고는 줄지 않느냐”며 “교통국 내에 교통사고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없다”며 교통국의 교통안전 정책에 대한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도내 버스의 혼잡도와 청결도가 최하위 수준”이라며 “시흥시 배곧~강남을 운행하는 3400번 버스의 혼잡도는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고,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프리미엄 버스 도입이나 버스휴게소 정비 사업 등 나름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다”며 지속적인 개선대책을 해 갈 것이라 답변했다.

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교통연수원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이 업무파악이 전혀 안되어 있다. 전문성 없는 별정직 채용보다는 전문성 갖고 있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연수원 정관 개정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하였다.

박태환 교통국장은 “사단법인에 대해 인사권에 관여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개정 방안에 대해 이사회와 협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과 관련해 “사업 성과가 예상보다 훨씬 좋은데, 이에 대한 예산과 지원절차 등은 다시 한번 꼼꼼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박 국장도 긍정적으로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감독 부실을 언급하며 “중대한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도지사 보고와 사고보고서 제출 등은 법에서 규정한대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고 물었고, 박 국장은 “행정처분에 대한 권한은 경기도에 있어 사고발생에 대한 도지사 보고와 보고서 제출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교통사고 발생건수에 대한 서비스평가 반영과 비중 확대를 추가로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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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